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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 칙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통칙 제2장 환급요건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제4장 관세환급금의 산출 제5장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제6장 환급절차 등 제7장 그 밖의 제반 규정 [부록]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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