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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수사ㅊ증거
제01강 │ 형사소송법의 법원 02 제02강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6 제03강 │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3 제04강 │ 수사(기관) 47 제05강 │ 수사의 조건 67 제06강 │ 수사의 개시1 77 제07강 │ 수사의 개시2 106 제08강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84 제09강 │ 임의수사의 방법 203 제10강 │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250 제11강 │ 체 포 252 제12강 │ 구 속 326 제13강 │ 영장주의 395 제14강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402 제15강 │ 보 석 421 제16강 │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432 제17강 │ 접견교통권 438 제18강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54 제19강 │ 압수ㆍ수색 463 제20강 │ 압수물의 처리 548 제21강 │ 수사상의 검증 560 제22강 │ 영장주의의 예외 569 제23강 │ 수사상의 감정 597 제24강 │ 통신제한조치 599 제25강 │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618 제26강 │ 수사의 종결 635 제27강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649 제28강 │ 공소제기 후의 수사 679 제29강 │ 증거법 일반 691 제30강 │ 증명의 기본원칙 722 제31강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61 제32강 │ 자백배제법칙 814 제33강 │ 전문법칙1 838 제34강 │ 전문법칙2 959 제35강 │ 증거동의 977 제36강 │ 탄핵증거 1011 제37강 │ 자유심증주의 1024 제38강 │ 자백의 보강법칙 1032 제39강 │ 공판조서의 증명력 1055 제40강 │ 수사ㆍ증거 종합문제 1057 제41강 │ 형사법 종합문제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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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찰채용과 간부(경위공채)시험, 경찰대편입시험 등에서는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편이 필수과목이 되고 목차 분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그 만큼 난이도는 높아졌다.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시험준비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 문제는 기출문제집에서 약 90% 이상 출제된다. 그만큼 기출문제집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수록도 많을수록 좋다. 다만 반복과 복습을 통해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본서는 작년 교재에 비해 올해 실시된 변호사시험(1월 15일), 해경승진(1월 18일), 소방간부(1월 18일), 경찰승진(2월 21일), 경찰1차(3월 15일) 시험을 포함하여 24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추가 반영ㆍ수록하였다. 최신 기출과 중복되는 과거의 기출은 최신 기출로 대체하였고, 그래서 섞어서 출제한 지문도 상당수 있다. 조문과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가 난이도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검찰직(7급ㆍ9급), 해경(승진/채용), 변호사시험 등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본서에는 각 지문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이지,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공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하면 족하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5년 경찰1차, 경찰승진 기출문제 수록 2. 10-24년 경위공채(간부), 국가(검찰)9급ㆍ7급, 법원9급 기출문제 수록 3. 18-25년 해경승진ㆍ소방간부 기출문제 수록 4. 18-24년 해경경위공채(간부)ㆍ채용 기출문제 수록 5. 18-24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6. 20~25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7. 22-24년 경찰대편입시험 기출문제 수록 본서의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가능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4.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