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8판) 머리말

법무사 자격시험, 법원등기직 9급 공채시험에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 이상 예규내용을 출제하기 때문에 예규 원문의 숙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 9월과 11월에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면서 2025년 3월까지 다수의 예규가 제정되었고, 수많은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수험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법무사 등 실무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양식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수험생 제현께서는 부동산등기법 기본교재를 공부하다가 예규 등의 원문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 「제18판 부동산등기 예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정·개정된 약 40여 개의 예규를 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발표한 예규 등은 2025년 법무사 자격시험, 법원등기직 9급 공채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매우 많이 출제할 것으로 판단하여 핵심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본 교재는 「부동산등기 예규집」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할 대법원규칙이나 특별법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등을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예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15판부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웠습니다.

넷째, 예규 내용 자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각주를 통하여 그 의미를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예규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이 최근 선례에 의해서 부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최근에 예규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내용은 교재 하단의 각주에 표시하여 무엇이 삭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규는 2025년 3월 19일(대법원 홈페이지 기준)까지 반영하였으며, 제정예규의 경우에는 제정취지를, 개정예규의 경우에는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예규의 앞부분에 소개하여 제정 및 개정의 변동취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31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