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6판) 머리말

2020년부터 능력검정시험(7급 승진시험)이 폐지되었고, 2025년부터 사무관승진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ㆍ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만 새로운 기출지문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법무사ㆍ법원 9급 공채ㆍ법원사무관승진 시험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각 시험마다의 독특한 성격은 사라지고 전부 공통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난이도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법무사ㆍ법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법무사ㆍ법원 9급 공채ㆍ법원사무관승진 시험 기출지문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약 95% 정도는 종전의 기출문제를 변형 등으로 반복한 것입니다. 나머지 약 5% 정도만이 새로운 선례 그리고 제정 또는 변경된 예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만 반복하여 숙지해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출지문의 반복은 합격의 지름길임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16판 기출ㆍ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2024년 9월과 11월에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었고 40여 개의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내용은「2025 모의」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소개하였습니다. 반드시 연습하여 실수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둘째,이 교재는 기출지문과 출제되지 않은 선례 등을 바탕으로 한 모의고사 지문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문 백화점입니다. 따라서 다년차 수험생은 이 교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지문연습을 하면 고득점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특별히 이 교재는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복습용으로 활용하면 유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교재를 기본서 옆에 놓고 활용하면 기본서 공부 후 내용의 복습과 각 부분의 중요도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넷째,같은 내용인데 변형하여 반복 출제되는 경우에는 한 지문으로 통합하여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기출문제는 선례 원문을 그대로 지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에는 선례 원문을 소개하면서 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본서는 입문자가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부동산등기법을 정복할 수 있고, 다년차 수험생은 마지막 점검용으로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특별히 여러 사정으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째,법률과 판례ㆍ예규ㆍ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2025년 3월 27일까지 공고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원고작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4월 5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