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9판) 머리말

2025년 제19판에서는 2024년에 실시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문제와 더불어 2025년 3월에 실시된 법원행시 문제를 포함시켰다. 법원행시문제는 공무원시험과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방식의 변동이 있었으나 매우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참조하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만점 방지용 문제로 골탕을 먹던 법원행시 문제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험생에게는 유리해 진 점이다.

그러나 헌법 과목의 특성상 기존의 공부방법을 특별히 바꾸거나 할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맞히겠다는 자세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10년 이상 오래된 문제들 중 재차 출제되기 힘든 문제들은 삭제를 하였으며,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중복된 문제는 한 문제로 통합시켰다. 다만, 최신 기출문제는 반복학습의 효과를 감안해서 그대로 싣는 방향으로 하였다. 또한 평소에 수험생들의 질문이 반복되는 지문에 대해서는 해설을 추가하였다.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부분은,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헌재 2025.4.4. 2024헌나8),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제한한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헌재 2025.2.27. 2023헌라5), 법관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24.7.18. 2021헌마460),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23.8.31. 2020헌바252) 등이며,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한 부분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전문개정 2024.9.20.],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본조신설 2025.1.31] 등이다.

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헌법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헌재 결정을 묻는 지문에 있어서는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판시내용을 묻는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순발력있게 답안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본서는 무엇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출간에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부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분들께 고득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2025년 4월 15일
편저자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