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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지문정리
배병한 편저
민지사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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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기초 __ 11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__ 12

제3장 권리의 주체 __ 16
제1절 자연인 __ 16
제1관 권리능력 __ 16
제2관 행위능력 __ 17
제3관 주소 __ 20
제4관 부재와 실종 __ 20
제2절 법인 __ 22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5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8
제1절 총설 __ 38
제2절 법률행위 __ 38
제3절 의사표시 __ 45
제4절 대리 __ 55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 一 무효와 취소 __ 6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一 조건과 기한 __ 74

제6장 기간 __ 79

제7장 소멸시효 __ 79
제1절 의의 __ 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__ 82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__ 86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__ 92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__ 97

제2장 물권의 변동 __ 98
제1절 총설 __ 9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9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__ 109
제4절 물권의 소멸 __ 111

제3장 기본물권 __ 113
제1절 점유권 __ 113
제2절 소유권 __ 118
제1관 총설 __ 118
제2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__ 118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125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140
제5관 공동소유 __ 145
제6관 명의신탁 __ 154

제4장 용익물권 __ 161
제1절 용익물권 총론 __ 161
제2절 지상권 __ 161
제3절 지역권 __ 171
제4절 전세권 __ 171

제5장 담보물권 __ 176
제1절 담보물권 총론 __ 176
제2절 유치권 __ 176
제3절 질권 __ 183
제4절 저당권 __ 186
제5절 비전형담보 __ 198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총설 __ 203

제2장 채권의 목적, 효력 __ 203
제1절 특정물채권 __ 203
제2절 종류채권 __ 203
제3절 선택채권 __ 204
제4절 금전채권 __ 204
제5절 이자채권 __ 205

제3장 채무불이행 __ 206
제1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__ 206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__ 208
제1관 이행지체 __ 208
제2관 이행불능 __ 213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214
제4절 채권자지체 __ 22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__ 220
제1절 채권자대위권 __ 220
제2절 채권자취소권 __ 228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_ 241
제1절 서설 __ 241
제2절 분할채권관계 __ 24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__ 241
제4절 연대채무 __ 242
제5절 보증채무 __ 246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253

제7장 채권의 소멸 __ 265
제1절 변제 __ 265
제2절 대물변제 __ 274
제3절 공탁 __ 274
제4절 상계 __ 277
제5절 경개 __ 287
제6절 면제 __ 288
제7절 혼동 __ 28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__ 291
제1절 서설 __ 291
제2절 계약의 성립 __ 291
제3절 계약의 효력 __ 295

제2장 계약각론 __ 313
제1절 서설 __ 313
제2절 증여 __ 313
제3절 매매 __ 316
제4절 교환 __ 329
제5절 소비대차 __ 330
제6절 사용대차 __ 333
제7절 임대차 __ 334
제8절 고용 __ 350
제9절 도급 __ 350
제10절 여행계약 __ 356
제11절 현상광고 __ 357
제12절 위임 __ 357
제13절 임치 __ 361
제14절 조합 __ 363
제15절 종신정기금 __ 363
제16절 화해 __ 363

제3장 법정채권관계 __ 364
제1절 사무관리 __ 364
제2절 부당이득 __ 365
제3절 불법행위 __ 375

제5편 친족 · 상속

제1장 친족 __ 393
제1절 총칙 __ 39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__ 393
제3절 혼인 __ 394
제4절 부모와 자 __ 409

제2장 상속 __ 421
제1절 상속인 __ 42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423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427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 부존재 __ 430
제5절 유언 __ 434
제6절 유류분 __ 436

저자 소개 1

편저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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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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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44쪽 | 180*250*20mm
ISBN13
9791194713067

출판사 리뷰

민사법의 영역에서 민법은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민사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에 강의할 때마다 ‘민법을 충실히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우선 그 분량의 방대함에 가로막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의 과락비율이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법을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출문제 지문정리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그 동안 법무사 시험의 1차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반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출제경향을 보면 판례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새로운 판례들은 그 해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며, 기존의 판례들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들도 빈번히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들이 주로 출제되는지를 기억하고 암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책을 통하여 숙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출지문들은 1차에서 꼭 알고 가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땀과 정성을 다 해준 민지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하여 민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 4.

법무사 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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