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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전후 세계통상질서의 신조류 13
chapter01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립과 조화 14 chapter02 구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및 최신 보호무역주의 30 chapter03 다자주의와 쌍무주의 및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공존 46 chapter04 GATT/UR, WTO/DDA 및 DDA/발리패키지 52 chapter05 G7시대의 소멸과 G20시대의 도래 63 chapter06 G2시대와 G0시대 70 chapter07 공정무역과 상호주의 78 chapter08 세계화와 국제화 84 chapter09 Pax Britannica, Pax Europina, 및 Pax Americna 97 chapter10 WTO체제제의 미래 전망 : 세계경제평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정착 98 PART02 FTA개념과 정책 105 chapter01 경제통합의 개념 106 chapter02 FTA의 개념 110 chapter03 WTO체제하의 FTA의 존재 119 chapter04 세계의 FTA체결 현황 122 chapter05 우리나라의 FTA대상국 선정기준 129 chapter06 한국이 FTA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131 chapter07 우리나라 FTA추진 정책 133 chapter08 중국·일본·미국의 FTA정책139 chapter09 한국의 FTA정책 추진상의 과제 154 chapter10 한국의 신FTA추진 정책 161 PART03 한국의 FTA체결 현황 165 chapter01 한-칠레 FTA 166 chapter02 한-싱가포르 FTA 174 chapter03 한-EFTA FTA 183 chapter04 한-ASEAN FTA 193 chapter05 한-인도 FTA 204 chapter06 한-EU FTA 213 chapter07 한-페루 FTA 232 chapter08 한-미 FTA 241 chapter09 한-터키 FTA 260 chapter10 한-콜럼비아 FTA 268 chapter11 한-호주/캐나다 FTA타결 270 chapter12 협상중인 FTA 294 PART04 FTA 무역구제조치 301 chapter01 FTA의 체결 목적 302 chapter02 FTA의 경제적 효과 307 chapter03 FTA의 무역구제조치 312 chapter04 FTA의 피해직불금제도 317 chapter05 FTA의 통상협상 전략 323 PART05 FTA 비즈니스전략 327 chaper01 FTA 활용 현황, 과제, 및 비즈니스전략 328 chaper02 FTA 활용상의 과제 334 chaper03 FTA 활용률 확대를 위한 전략 336 chaper04 FTA 수출입통관 실무 339 chaper05 FTA 비즈니스 전략(1) : [상호대응세율]활용하기 352 chaper06 FTA 비즈니스 전략(2) : 원산지결정기준 활용하기 356 chaper07 FTA 비즈니스 전략(3) : 품목분류기준 활용하기 367 chaper08 FTA 비즈니스 전략(4) : 원산지 증명서 활용하기 375 chaper09 FTA 비즈니스 전략(5) : 미국 원산지기준 활용하기 406 chaper10 FTA 비즈니스 전략(6) : FTA관력 지원제도 활용하기 411 chaper11 FTA 비즈니스 전략(7) : 중소기업지원정책 활용하기 420 chaper12 FTA 비즈니스 전략(8) : 2020년 선진통상한국 440 - FTA비즈니스 모델 관련 문제 460 - 참고문헌 466 - 색인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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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원칙은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이나, 외국의 선박은 자국의 그것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외국의 상품, 사람, 선박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 것인데, 만일 자국에서 자국의 상품, 사람, 선박들과 차별조치를 두게 된다면 자유무역의 효과는 작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