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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데생 상표법 도슨트
2026년 63회 변리사 1차 기본서 제4판
한경훈
윌비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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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docent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 4
03. 상표적 사용 6
04. 상표의 유사 20
05. 상품의 유사 32
06. 상표의 식별력 34

docent 2. 출원에서 등록까지

07.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① - 사용의사 및 1상표 1출원 44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② - 식별력 48
09.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③ - 선출원주의 66
1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④ - 인식도 74
1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⑤ - 개별 이념 86
1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⑥ - 정책적 고려 106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취급 116
14. 심사의 주체 및 기간 122
15. 심사관의 행위 134
16. 출원인의 행위 144
17. 제3자의 행위 162

docent 3. 권리와 침해

18.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 168
19. 독점·배타권으로서의 상표권 194
20. 권리자의 행위 200
21. 침해자의 행위 220

docent 4. 심판과 소송

22. 심판 절차 242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78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288
25.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재 302
26. 권리범위 확인심판 304
27. 심결취소소송 310
docent 5. 국제출원 및 국제조약
28. 국제출원 322
29. 국제조약 342

docent 6. 특유표장

30. 특유상표 350
31. 상표 외의 권리 368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2020)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전임강사(2019~현재) 현 리앤권 법률 특허사무소 변리사(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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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96쪽 | 752g | 190*260*16mm
ISBN13
9791166189371

출판사 리뷰

Objective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

방대하지 않아도 핵심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의 최소 용량으로 압축되었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념과 문제를 따로 접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은 “이해”와 “적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실전개념서입니다.

Advantages
1차-2차 연계를 위한 데생 시리즈의 시작.

1차 합격을 넘어,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데생 시리즈는 2차 대비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슨트는 단순히 지문의 정오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올바른 이해를 통해 2차 서술형 시험의 기본기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통합개념서입니다.

Contents
조문, 판례, 기출을 한 권으로!

상표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모두 분설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9회-62회 변리사 1차 시험에 기출된 모든 지문을 수록하였고,
해당 지문들과 관련된 이론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지문화 되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istinction
강약 조절을 통한 수험 적합 추구!
‘최근 개정 법령’ 및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S급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을 제외한 중요 법령’과 ‘S급 판례를 제외한 중요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 결론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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