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 친족

Chapter 01. 친족법 서론 3
제1절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Ⅰ. 친족법의 의의 3
Ⅱ. 친족법의 특질 3
제2절 친족법과 민법총칙 4
Ⅰ. 의의 4
Ⅱ. 신의칙 4
Ⅲ. 행위능력 4
Ⅳ. 의사표시 5
Ⅴ. 대리 5
Ⅵ. 무효행위의 추인 5
Ⅶ. 조건과 기한 5
제3절 친족법과 가사소송법 6
Ⅰ. 의의 6
Ⅱ. 가정법원의 관장사항(가사소송법 제2조) 6
Chapter 02. 친족의 범위 8
제1절 친족의 종류 8
Ⅰ. 배우자 8
Ⅱ. 혈족 8
Ⅲ. 인척 9
제2절 친족의 범위와 가족 9
Ⅰ. 촌수의 계산 9
Ⅱ. 친족의 범위 9
Ⅲ. 가족의 개념 10
Chapter 03. 혼인 11
제1절 혼인의 의의 11
제2절 약혼 12
Ⅰ. 약혼의 의의와 요건 12
Ⅱ.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12
제3절 혼인의 성립 13
Ⅰ. 혼인의 요건 13
Ⅱ. 혼인의 의사 13
Ⅲ.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14
Ⅳ.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14
Ⅴ. 중혼(重婚)의 금지 15
Ⅵ. 혼인신고 15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6
Ⅰ. 혼인의 무효 16
Ⅱ. 혼인의 취소 17
제5절 혼인의 효과 20
Ⅰ. 개관 20
Ⅱ. 일반적 효력 20
Ⅲ. 재산적 효력 25
제6절 이혼 28
Ⅰ. 개관 및 이혼제도의 의의 28
Ⅱ. 협의상 이혼 28
Ⅲ. 재판상 이혼 30
Ⅳ. 이혼의 효과 34
제7절 사실혼 49
Ⅰ. 의의 49
Ⅱ. 요건 49
Ⅲ. 효과 50
Chapter 04. 부모와 자녀의 관계 53
제1절 친생자 관계 53
Ⅰ. 혼인 중의 자녀 53
Ⅱ. 혼인 외의 자녀 57
Ⅲ. 친생자관계와 출생신고 66
제2절 양자 관계 68
Ⅰ. 의의 68
Ⅱ. 일반입양 68
Ⅲ. 친양자 74
제3절 친권 76
Ⅰ. 의의 76
Ⅱ.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77
Ⅲ. 친권의 내용 78
Ⅳ. 친권의 상실, 제한 및 정지 84
Chapter 05. 후견 86
제1절 후견제도의 의의 86
제2절 미성년후견 86
제3절 성년후견 88
제4절 후견인의 감독 92
Chapter 06. 부양 93
제1절 개요 93
제2절 부양의 당사자 94
제3절 부양의 정도와 방법 94

제2편 / 상속

Chapter 01. 상속법 서론 99
제1절 상속ㆍ상속법ㆍ상속권 99
Ⅰ. 상속과 상속법 99
Ⅱ. 상속과 관련된 기본개념 99
제2절 상속법의 연혁 100
Chapter 02. 법정상속 101
제1절 상속의 개시 101
Ⅰ.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101
Ⅱ. 상속개시의 장소 101
Ⅲ. 상속비용 101
제2절 상속인 102
Ⅰ. 상속능력 102
Ⅱ. 상속순위 102
Ⅲ. 대습상속 103
Ⅳ. 상속결격 106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 109
Ⅰ. 의의 109
Ⅱ. 성질 109
Ⅲ. 당사자 110
Ⅳ. 행사 114
Ⅴ. 효과 114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14
제4절 상속재산 116
제5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118
Ⅰ. 공동상속 118
Ⅱ. 법정상속분 120
제6절 상속재산의 분할 128
Ⅰ. 개요 128
Ⅱ. 분할의 대상 128
Ⅲ. 분할의 방법 130
Ⅳ. 분할의 효력 132
Ⅴ. 상속분가액상당 지급청구권 134
제7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38
Ⅰ. 의의 138
Ⅱ. 총설 138
Ⅲ. 단순승인 142
Ⅳ. 한정승인 144
Ⅴ. 상속포기 146
Chapter 03. 유 언 148
제1절 유언 일반 148
Ⅰ. 유언의 의의 및 기능 148
Ⅱ. 유언의 능력 148
Ⅲ. 유언의 방식 149
Ⅳ. 유언의 효력 152
제2절 유 증 152
Ⅰ. 총설 152
Ⅱ. 포괄적 유증 154
Ⅲ. 특정유증 156
제3절 유언의 집행 158
Ⅰ. 의의 158
Ⅱ. 유언의 검인 158
Ⅲ. 유언집행자 159
Chapter 04. 유류분 161
제1절 개설 161
제2절 유류분권 162
Ⅰ.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162
Ⅱ. 유류분의 포기 162
Ⅲ.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162
Ⅳ. 유류분의 산정 163
제3절 유류분반환청구권 167
Ⅰ. 의의 167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67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67

부록 판례색인 170

부록
판례색인

대법원 1964. 4. 3. 선고 63마54 판결 142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119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5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55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727 판결 24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 3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82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46 판결 57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므25 판결 3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62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31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340 판결 82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89 판결 58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12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5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합 판결 70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119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115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24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11, 136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59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11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11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3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11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4 판결 14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 73
대법원 1983. 9. 15. 자 83즈2 결정 6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 16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판결 26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60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8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6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29, 3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83, 13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3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26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54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판결 18, 3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82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3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466 판결 8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3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2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합 판결 110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므30 판결 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10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3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15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54, 64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59, 7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11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7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114
대법원 1993. 3. 12. 선고92다48512 판결 13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82, 83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3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36, 3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45, 11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7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5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13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합 판결 7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11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11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11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44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합 결정 7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8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16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34, 45, 11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2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5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12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 70, 10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63, 13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120, 12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5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3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0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6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14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 7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13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58 판결 16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64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판결 13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판결 15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13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16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117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8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3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20, 10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11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8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62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12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10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129, 13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판결 4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3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4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10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4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3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3, 33, 36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149, 150, 15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11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13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판결 5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12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49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24, 2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4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판결 105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127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15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5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15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4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54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43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57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30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39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3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3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101, 10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합 판결 8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130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74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판결 4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111, 15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13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16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6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13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14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7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4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155, 157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140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36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14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4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116, 11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142, 143, 14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4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2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16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139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그128 결정 145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7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140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14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15595 판결 5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5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128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4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16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34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109, 11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48, 79, 9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11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39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145, 14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62, 134, 13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7, 60, 111, 115, 134, 136, 13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131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129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155
대법원 2007. 10. 18. 자 2007스31 결정 15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115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21, 22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34, 52, 11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15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14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4, 2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1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판결 3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3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11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12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14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16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3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160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판결 36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99, 13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118, 157, 160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48, 79, 9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112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2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8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46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결정 122, 142, 162, 16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11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10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21, 22, 9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166, 167, 168, 169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17, 21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합 판결 39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판결 36, 41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9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35, 4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11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121, 16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합 판결 37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합 판결 37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131, 15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41, 4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65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150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합 판결 23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결정 101, 13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5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9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6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1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166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4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60
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 결정 120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13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합 판결 3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12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16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 169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3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19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128, 129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146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24, 2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14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105, 147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91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27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9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3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81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85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57, 62, 135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4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16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13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156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38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38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합 판결 5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3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 39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전합 결정 125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다225776 판결 4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7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4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47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합 판결 65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134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117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합 판결 14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119, 140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3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39
대법원 2021. 5. 27. 자 2019스621 결정 47, 85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8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122, 163, 164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9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89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12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166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14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6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판결 14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49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합 결정 46, 6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6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11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16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6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121, 16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122, 126, 16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52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5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47, 49, 7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32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12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11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15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143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43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16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 11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판결 145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4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81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합 결정 1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148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합 결정 147
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17, 21, 9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113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합 판결 11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6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11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40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합 판결 8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6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판결 3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90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153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6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11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3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119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2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4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40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61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40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165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결정 121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 53, 6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2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2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2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2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82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합 판결 11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합 결정 48, 79, 95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133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 45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