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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5 COMPACT 민사소송법
제5판
송영곤
나눔에듀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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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전문직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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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논점 01] 토지관할?사물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관할이송 3
[논점 02] 법관 제척?기피 16
[논점 03] 당사자?소송대리인 20
[논점 04]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42
[논점 05] 소이익 47
[논점 06] 소송물 이론(대법원 판례 정리) 66
[논점 07]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 명령 71
[논점 08] 중복제소 금지 75
[논점 09]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81
[논점 10] 당사자소송행위론 84
[논점 11] 처분권주의?변론주의 88
[논점 12] 당사자불출석 98
[논점 13] 기간?추후보완?송달 102
[논점 14]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115
[논점 15] 증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 및 증명책임 126
[논점 16] 소취하?재소금지 141
[논점 17] 재판상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화해)?조정 154
[논점 18]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161
[논점 19] 판결확정시기 164
[논점 20]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167
[논점 21] 기판력 171
[논점 22] 청구병합 215
[논점 23] 청구취지변경 238
[논점 24] 반 소 245
[논점 25] 공동소송 255
[논점 26] 선정당사자 270
[논점 27] 공동소송참가 274
[논점 28] 보조참가 275
[논점 29] 독립당사자참가 286
[논점 30] 피고경정 296
[논점 31]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 298
[논점 32]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305
[논점 33] 상소심 주요쟁점 310
[논점 34] 재심?준재심 주요쟁점 336

저자 소개 1

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이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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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58쪽 | 190*260*30mm
ISBN13
9791194099321

출판사 리뷰

1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본서 개정 5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야 하는 로스쿨생의 입장에서 기본교재 이외에 잘 정리된 요약서 형태의 교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민사소송법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이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집중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3 이처럼 본서는 원래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본서를 변호사 시험 준비 교재로 정식 채택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였습니다.

관련쟁점과 사례들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민사법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Ⅰ)?을 기본교재로 하는 기본반 강좌를, 상대적으로 축소된 분량을 집중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서와 컴팩트민법(3판)을 기본교재로 하는 심화반 강좌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두 강좌는 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4 본서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본서는 민사소송법의 주요쟁점을 [34개]로 분류하여, 핵심법리와 판례를 정리하는 한편 관련사례를 병행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서를 본격적인 변호사 시험용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종전 판에 비해 3개의 논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본서 한 권으로 법리와 사례정리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본서에 실린 사례들은 변호사 시험(제1회~제14회)과 법전협 모의고사(2024년 10월 모의고사까지) 기출문제들 중에서 엄선된 문제 및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서에 실린 문제들만 반복학습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논점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본서에는 2025. 4. 15,까지 선고된 주요판례들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주요쟁점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정확성은 시중에 나온 비슷한 성격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5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보완과 혁신을 통해 저자의 민사법시리즈가 로스쿨 학생들의 민사법 표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변호사 송 영 곤

리뷰/한줄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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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리뷰 총점

한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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