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진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전 지구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파탄 상황이 자유주의 전체에 대한 폄하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가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묻는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대우학술총서 593)이 아카넷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구명하고 한국 자유주의의 현실과 비전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시도한 책이다. 저자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를 ‘급진자유주의’로 규정하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성찰적 자유주의’라고 정의 내린다. 신자유주의가 설득력을 잃고 자유주의 전체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 새롭게 자유주의를 옹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급진자유주의는 ‘반시대적 고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작업이 시대적 유행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다고 확신한다. 자유주의는 보수에 의해 왜곡되어왔고 진보에 의해 폄하되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자유주의의 본성과 잠재력에 대해 부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므로 한국 보수와 진보의 한계를 모두 넘어서기 위해서도 급진자유주의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상언어에서 급진성이라는 개념은 ‘성급하거나 과격한’이라는 부정적 뜻을 담고 있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무엇’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자는 급진적(radical)이란 말에 새로운 가치부여를 시도한다. 급진성을 ‘사태 자체의 핵심으로 파고들어가 철저히 성찰하고 사유하는 것’이라 규정짓고,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자유주의의 뿌리를 해명하면서 동시에 그 현실과 미래 비전에 관해 이론적 탐침(探針)과 현실적 지평을 자유롭게 상호 침투시킨다. 즉, 이 책은 자유주의 담론의 보편성과 현실의 구체성을 함께 겨냥한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과 사회철학적 반성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급진자유주의의 두 가지 과제

저자는 시장질서와 민주질서, 그리고 정치적인 것 사이의 친화와 긴장관계가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급진자유주의에서 두 가지 문제를 설정한다. ‘시장의 철학’과 ‘정치적인 것’이 그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시장과 주권국가는 자기조정 능력과 상호 균형을 잃고 정치적인 것이 왜소화됨으로써 세계의 질서 전체가 궤도를 일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것과 긴장관계에 있어야 하는 시장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시장의 정치철학적 의미에 대한 논구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희소하지만 특히 우리 학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온전한 시장 없이는 현대 삶의 중요한 부분인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없고 시민사회도 만들어질 수 없다. 따라서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본성을 살펴보고, 두 질서가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길항하면서 공생하는지를 살펴보는 이 책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급진자유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급진자유주의는 현대의 자유주의를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전범인데, 그 시도에서 핵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정치적인 것’의 활성화가 어떻게 자유주의 제도정치의 한계를 돌파해 자유주의정치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정치적인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주체 실험을 통해 정치의 평면성을 넘어 새로운 정치 주체로 태어나는 역동적 실천 과정임을 밝히고, 이는 시장질서와 민주질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 두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봄으써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현대적 재구성 작업에 어떤 논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이론적 전망은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3.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일

또한 이 책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분단과 통일 문제와 정치철학적 논의를 접합해 해부하는 작업이 시도된다. 저자는 통일 가능성과 실현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분단과 전쟁에 관한 정치철학적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은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보다 냉철하게 사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거대한 당위이지만, 국가철학과 헌법철학의 시각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회주의의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현재 남북 두 국가 중 한쪽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남북 체제 사이의 수렴은 어려운 일이며 제3의 포괄국가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며 비록 더디더라도 평화를 뿌리내리는 것이 통일의 첩경쳀라는 논리적 결론을 내린다. 한반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통일을 앞세우지 않는 저자의 관점을 반(反)통일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 헌법 사이에 정치철학적 접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통일 방안 제시나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일상적 평화와 교류,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옳은 자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