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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제2장 등기사항 제3장 등기관과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7장 가등기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0장 환지 등에 관한 등기 제11장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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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판(제10판) 머리말
2025년이 시작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원으로 둥지를 틀고 이제야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 예규, 선례 등이 다수 제·개정되어 특히 더 불안한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서는 변경된 조문과 예규·선례의 내용으로 기존 문제들의 답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입장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제10판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판의 잘못된 해설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해설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Ⅰ]권~[Ⅲ]권」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부동산등기실무」를 반영하였습니다. 2.한눈에 핵심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도표를 추가하였고, 기존의 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3.전판 이후 2025.4.29.까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제·개정된 예규와 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별도로 챙겨보기 어려운 예규는 원문을 실어 두었습니다. 이번 제10판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오래된 문제들은 삭제를 하거나 변형을 주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의 양을 늘리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나날이 발전하고자 하는편저자 김미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