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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노동
대전환기 노동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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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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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불평등 시대와 노동


제1장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 전략을 준비하는 이유 - 정흥준
제2장 임금 불평등과 이중구조 - 황선웅
제3장 불평등과 사각지대 노동 - 주진우·정흥준

2부 평등한 노동을 위하여


제4장 노동자 건강권의 쟁점과 과제 - 유성규
제5장 초고령사회, 정년연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 이상호
제6장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 노동 - 조현민
제7장 정의로운 전환에서 노동의 전환으로 - 김현우
제8장 디지털 변화와 프리랜서 노동 - 김영민
제9장 시간의 불평등, 잃어버린 노동의 시간을 찾아서 - 김종진
제10장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노동자 대표권 - 이정희
제11장 지역 사회적 대화에서 답을 찾다 - 채준호
제12장 불안정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 - 권혜원
제13장 이주노동자와 공존하며 살아가기 - 정흥준

3부 정의로운 노동을 위한 미래 과제


제14장 노동의 미래를 위한 전략 - 조건준
제15장 노동권 사각지대의 법적 과제 - 박귀천
제16장 노동의 미래 - 정흥준

참고문헌

저자 소개 3

편저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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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관계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교에서 노사관계와 기업윤리를 강의한다. 과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비정규직과 노동정책 등을 두루 연구하였으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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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유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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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유성규 노무사는 이 같은 믿음으로 오랜 기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기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의 집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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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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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박사. 2018년 7월부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략연구실에서 사회경제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4년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에서 산업경제와 고용정책분야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2014년 경상대에서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와 비정규노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저서로는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 『사회경제민주주의의 경제학』,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등이 있다. 노사관계와 노동경제, 고용과 일자리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경제학 박사. 2018년 7월부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략연구실에서 사회경제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4년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에서 산업경제와 고용정책분야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2014년 경상대에서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와 비정규노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저서로는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 『사회경제민주주의의 경제학』,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등이 있다. 노사관계와 노동경제, 고용과 일자리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으며, 노동존중사회와 사람중심 일자리경제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정책 대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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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50*225*30mm
ISBN13
9788997205615

출판사 리뷰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노동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다.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노동하는 이들에게 기회로 인식되기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변화 시기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정과 평등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노동의 위기는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위기는 일자리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자리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일하지만 가난한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로 형성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해결 방법이 명쾌하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 등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해결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 노동시장은 진일보할 방법이 있지만 기득권 세력에 가로막혀 기형적인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부는 노동안전, 초고령화, 여성 노동, 정의로운 전환, 프리랜서 노동, 노동시간, 노동자 대표권, 지역일자리,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주노동 등 열 가지 노동의 주제를 다룬다.

선진국이 되어도 억울한 죽음이 멈추지 않는다.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빈곤 등으로 정년연장이 현실화되었으며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절실해졌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노동시장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의 못 이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도 숙제만 쌓여간다. 기술 발달로 인한 프리랜서 노동은 미래의 불안정 노동을 대표한다. 시간 불평등도 점점 커져 노동시장의 약자는 노동시간 불평등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권을 확대해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일자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주노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정책방향이 모호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반노동의 폐해가 크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열 가지 노동 주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기의 노동을 구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전략과 법·제 도 개선 방향을 3부에서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라는 근육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노동조합 전략이 아닌 새로운 서사를 가진 노동조합은 새 전략이 필요하고 원천은 조합원만이 아닌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대안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미루어 둔 법·제도 개선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이전 시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적 임금결정 시스템 구축, 최저임금위원 선정 개선, 차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신청권 인정,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비교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여덟 가지를 제안하였다.

기업 수준의 문제를 뛰어넘는 복합위기 관련 의제들은 개별 노동조합이 감당하기 어렵다. 변화는 기업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응도 기업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할 때 노사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막을 내렸다. 권력에 취해 헤매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정신 줄을 놓고 시대를 역행하는 반역을 꾀했고, 결과는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무능하면서도 폭력적인 정권이 가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즈음, 이 책이 우리 시대 변화하는 노동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면서, 노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일동

추천평

노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정의’와 ‘노동’은 흔한 말이지만, 이 둘을 합친 ‘정의로운 노동’은 낯설다. 이런 낯선 느낌 덕분에 역설적으로 이 책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책의 목적도 선명하다. 저자들은 “정의로운 노동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유력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절박한 상황을 뚫고 나갈 말이자 이정표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열 가지 노동’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지만, 이 책은 노동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일하는 삶을 규정하는 크고 작은 측면을 모두 찬찬히 따진다. 이미 잘 알려진 해묵은 숙제를 잊지 않고, 일터의 변화무쌍한 현실을 응시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찾아낸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연계고리를 찾아내어 정책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지시한다. 현실을 살피는 방식도 다양하다. 이론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증적이다. 다소 복잡한 통계도 제시하는가 하면 숫자에 묻힌 개별적 삶도 응시한다.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을 풍성히 솜씨 좋게 버무려, 한국 일터의 복잡성을 생생하게 구현해 내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큰 미덕은 저자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안 제시다. 정책 방향의 큰 밑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나열하기도 하며, 아주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한다. 지역 단위에서 “정의로운 노동”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도 고민한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주제도 피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와 이주노동의 문제도 과감히 짚었고, 사회적 대화와 노동법이 직면한 어려움도 가감 없이 지적한다.

“정의로운 노동”은 우리 시대의 노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 정치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악수 대신에 꼭 손에 쥐어주고 싶은 책이다.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그냥 오지 않는다

『정의로운 노동』은 복합 위기 시대에 노동이 직면한 도전들을 검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책이다. 상황 진단과 과제 도출에 동의해도 목표와 전략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다. 이 책은 그 논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위기의 피해는 보편적이지 않다. 위기 상황의 최대 피해자, 가장 열악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주체 형성이 보편 계급이익이며 보편 사회이익이다. 이 책이 산재사고와 중대재해에 취약하고, 규제 없는 야간노동을 하고, 같은 일을 해도 차별대우를 받고,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에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필자들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 노동3권 보장, 경력단절 없는 출산·육아 지원,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장, 초기업 수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 노동 보호 등. 그것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노동’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런 세상은 그냥 오지 않는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질서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자본이 노동을 도구화하고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을 벗어나서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고, 차별 처우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법·제도뿐만 아니라 노동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당당하게 계급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제시할 때 우리 사회도 북유럽처럼 노동이 존중받는,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조돈문 (사회학자, 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불평등 이데올로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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