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서장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윤석열 정부 _김용복
제1부 조세재정: 조세 감면 및 균형재정정책 제1장 감세와 균형재정정책, 이대로 좋은가 _류덕현 제2장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 2년의 평가와 과제 _강병구 제3장 재정준칙의 도입, 꼭 필요한가 _강병구 제2부 부동산: 부동산 불안정 해소 정책 제4장 부동산발 경제 혼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_임재만 제5장 한국형 부동산PF, 무엇이 문제인가 _이상영 제6장 전세사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_이상영 제3부 노동: 노동개혁 정책 제7장 누구와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가 _정흥준 제8장 임금체계 개편 정책의 의도와 맥락 _홍민기 |
류덕현 의 다른 상품
강병구의 다른 상품
임재만의 다른 상품
이상영의 다른 상품
정흥준의 다른 상품
홍민기의 다른 상품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다른 상품
|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나 경제성장을 노동이나 환경보다 우선시하거나 가치동맹을 경제보다 우선시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 p.26 재정수지가 무조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균형과 가까운 수준의 적자 또는 흑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경제안정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재정정책이다. 중요한 것은 재정수지의 균형 자체가 아니라 재정정책이 경제안정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정책 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성과 대응력이다. --- pp.47-48 팍팍해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고, 누진적인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조세와 재정의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기술, 기후, 세계경제질서의 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와 불평등, 경기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재정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재정결핍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 p.61 한국은 밀물에 배를 띄웠던 복지선진국들과 달리 썰물에 노를 저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취약한 상태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잠재력도 떨어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은 재정여력을 활용해 미래세대와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누진적 보편증세의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때이다. --- p.72 주택 문제의 핵심도 결국 토지 문제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 사상에 입각해서 토지와 주택을 바라보는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를 전 국민이 공유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토지 불로소득보다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이 존중받는 사회로 재설계해야 한다. --- p.96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PF는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이러한 부동산PF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PF를 대규모 부동산대출로 인식하고 있다. 즉, 부동산PF를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는 일반적인 금융 레버리지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p.102 이전 보수정부와 경영계가 노조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협해 온 이유는 큰 틀에서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함이었다. 즉, 노동조합을 지지하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자의 대표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자유시장경제에 해악이 되는 존재로 보고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기득권으로 보고 제한하려 하고 있다. --- p.133 |
|
윤석열 정부가 주력한 3개 분야, 재정, 부동산, 노동 분야의 정책 분석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한 이후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서 정책 전환을 추진했다. 경제정책 전환의 기본 방향은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강화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경제정책 전환은 주로 조세재정, 부동산, 노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조세재정 분야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균형재정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투기 수요억제정책을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공급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부동산PF 사태를 우려하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기업에 유리하게 전환하기 위한 소위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전환의 본질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은 막대한 재정적자 지속, 부동산 및 금융시장 불안, 노동자들의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이들 3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정책 전환의 내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건전하고 활력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모색한다.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서장과 정책 분야별 3개의 부로 구성해 총 9개의 글을 싣고 있다. 서장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경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 전환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부는 조세재정 분야이다. 1장 ‘감세와 균형재정정책, 이대로 좋은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재정과 감세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과제를 제시한다. 2장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 2년의 평가와 과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경제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음을 지적하고, 조세와 재정의 기능 강화를 강조한다. 3장 ‘재정준칙의 도입, 꼭 필요한가’는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진정한 재정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부는 부동산 분야이다. 4장 ‘부동산발 경제 혼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부동산 시장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부동산발 경제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5장 ‘한국형 부동산PF, 무엇이 문제인가’는 한국형 부동산PF 구조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6장 ‘전세사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전세사기가 왜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사태가 악화된 원인을 살핀다. 3부는 노동 분야이다. 7장 ‘누구와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개혁’에 대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실패 이유를 분석한다. 8장 ‘임금체계 개편 정책의 의도와 맥락’은 정부가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