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극복 가능한 것인가?
오바마 개혁 등 각국의 개혁 조치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향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글로벌 경제위기를 주제로 삼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22번째 연구총서

금번의 경제위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글로벌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글로벌 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으로 위기 극복은 가능한 것인가? 오바마 개혁 등 각국의 개혁 조치는 위기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고,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경제가 겪은 외환위기의 원인과 성격은 무엇인가? 향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등의 질문을 통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한국경제의 정책방향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신간 출간의의

국제공조와 각국의 대규모 재정금융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경제, 금융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장담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재추락을 막거나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깊이 궁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때문에 이번 연구총서애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어보았다.

주요 내용

제1장은 19세기 이후 금융위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번 위기가 기존에 겪었던 위기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밝힌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불황이 은행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제2장은 세계 금융위기를 케인즈와 민스키의 견해를 종합화한 경제학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된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이 유동성 추구를 강화시켰고, 그 결과 초래된 자본시장의 발달과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 증가가 금융취약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이번 위기가 발생된 것으로 본다.
제3장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글로벌 불균형문제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둘러싼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 마찰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아시아 역내시장의 확대 및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동아시아 역내 금융통화협력의 강화 등을 강조한다.
제4장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금융개입을 평가해본다. 각국의 금융개입은 세계경제를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세계경제에 새로운 모순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개입 과정에서 금융자본의 집중이 더욱 커지게 되어, 금융개혁의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제5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요인과 금융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어 한국에서 금융불안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게끔 외화유동성과 외환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높은 대외의존도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금융구조도 금융생산성을 높이고 외형 위주의 백화점식 방식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6장은 폴슨 개혁안과 오바마 개혁안 등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개혁 움직임이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을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안을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오바마의 개혁안에서 목적 중심으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소비자 보호의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7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위기가 임시·일용직에 집중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기업별 분단구조, 연령계층별-성별 분절화 현상이 고착되고 있음을 밝힌다. 비정규 노동력의 고용안정 및 보상체제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근로빈곤층이 확산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