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6판) 머리말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 유형은 논술식, 논점식, 사례형 중에서 논점식과 사례형 또는 준사례형으로 출제유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논점식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깊이 있게 서술하도록 5점, 10점 또는 15점으로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응용문제인 사례형 또는 준사례형 문제는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풀이 요령 등을 알고 싶은 수험생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 제2차 논술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집을 출간했습니다.

2002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렬에 부동산등기법이 시험과목에 들어가면서 논술 부동산등기법의 출제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 출제경향이 법무사시험에도 그대로 유입되면서 현재는 양 시험의 출제방식이 같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는 법무사시험에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6판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이 교재는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법무사시험 제2차 수험생과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렬 제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둘째,문제의 배치는 편저자의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목차에 따라 배열하되, 분야를 달리하여 개별 논점들을 모아서 종합문제로 출제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분리하여 목차별로 배치하여 빈출 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여러 번 출제된 경우에는 01-1, 01-2 등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셋째,목차 차례 다음에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기출문제 원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교재는 분야가 다르면 분리하여 각 부분에서 해설했기 때문에 원문의 형태를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수험생이 직접 답안지에 서술하는 느낌의 양으로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계속해서 시험 답안지에 쓸 분량과 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답안 작성시 내용을 서술하기에 앞서 사례형(준사례형), 논점식의 문제의 경우에는 「Ⅰ. 문제의 소재」의 제목을 달고 간단하게 문제의 소재를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논점식 5점짜리를 서술하는 경우에는 교재의 서술과 달리 「Ⅰ. 문제의 소재」 없이 바로 답안을 작성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섯째, 예규와 선례 및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5년 05월 17일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및 법원행정고시 제2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20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