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혁신의 동맹자다

이 책의 원제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상사다(Your Boss Is an Algorithm)’이다. 고용과 해고, 수집한 대량 정보를 이용한 지속적인 성과 평가 등, 플랫폼들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지배의 예비 시험장이 돼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플랫폼 노동을 넘어 생산직과 사무직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기업은 인간 운명의 유일한 심판자라도 되는 양 대중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자율 규제 허용을 요구한다. 그들은 혁신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하고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이탈리아의 ‘실천적인’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 전역의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경험적 주장과 규범적 주장을 모두 정리한 뒤, 규제가 반드시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동맹자다. 규제는 경쟁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허용하고,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며, 가장 대담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호한다. 또한 법을 적용할 때 확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격차의 불균형을 상쇄함으로써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거래비용을 낮춘다.

‘플랫폼 노동을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것들’에 대해

이 책은 오늘날 노동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변화의 주요 매개체인 자동화, 알고리즘, 플랫폼을 다룬다. 이들은 상호작용하는 환경과 함께 빠르고 심오하게 변화하는 ‘움직이는 표적’이다. 이들을 말한 때 ‘흔히’ 따라오는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1) 혁신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해롭다, 2) 기존의 규제 환경은 모두 시대착오적이며,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 2) 노동과 기술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도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를 들 수 있다. 풀어 말하면, “플랫폼이 문 닫는 걸 바라지는 않겠지?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테니! 앱 덕분에 활황을 누린 위성 산업도 망할 게 뻔해. 배달 앱이 없었다면 폐쇄와 격리가 일상이었던 팬데믹 기간이 모두에게 지옥이었을 걸”이다. 마치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산업과 그 위성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요구든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진보는 필연적(‘상황은 나아질 수밖에 없다’)’이라는 신화가 깔려 있다. 이런 해묵은 신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가 기업의 의사 결정, 무엇보다도 사회적 선택으로 이뤄지며, 정보통신기술이 이 변화를 가속하고 통합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은 디지털화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 노동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커지는 현상 역시 전적으로 기술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혁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과 열망이 설정한 방향을 향해 우리가 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때로는 도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의적이기도 한 거대한 변화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이 내린 선택의 총합일 뿐이다. 좋은 기술도 나쁜 기술도 없다. 신중하게 사용되거나 왜곡해서 사용될 뿐이다. 앞으로 노동의 질은 우리가 노동에 대해 인식하고 협상하고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또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노동 전선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

새 정부가 출발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은 ‘인공지능(AI)’이다. 관련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 공약에서 말하는 성장과 육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제와 노동 환경 개선, 그에 따른 법제도 정비이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한국의 일부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일부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법안을 통해 일정 조건 아래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성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입법 조치들과 비교하면 매우 더딘 편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가짜 자영업자’를 판별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이미 마련했다. 또한 스페인의 새로운 라이더법(Ley Rider)에 따르면, 노동자 대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해 노동조건과 작업 접근 및 유지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매트릭스, 규정 및 지침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정책 논쟁은 ‘적은’ 규제와 ‘더 강한’ 규제 간의 이분법적 선택으로 귀결되곤 한다. 하지만 기술은 통제 가능하며 진보는 노동자의 권리 존중 및 강화와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실용적인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우리에게 연대와 복지, 재분배 정책 포기를 요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지적 무능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자들은 인공지능 사회의 해피 엔딩을 위해 13개 강령을 제안한다. ‘표준 고용 계약, 디지털 사업자를 위한 행동 규범, 온라인 작업 수수료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칙, 외주 기업의 의무, 보호 및 권리의 확대, 최소 시간 보장, 유연한 노동 방식과 안정적인 권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정보의 이동 가능성과 상호 운용성, 보편적 혜택과 복지 조건의 완화, 알고리즘 상사에게 책임 묻기, 디지털 전환에 대해 협상하기.’

이처럼 『폭주하는 알고리즘』은 법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의 디지털 전환에 대안적 경로를 만들려는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또한 다양한 독자를 위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일상생활을 예로 들면서도 사회적·법적 접근과 비교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법률서이기도 하다. 굳이 장르를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노동 전선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