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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바다가 가르쳐준 인간다움 ··············································3
Ⅰ. 인성과 인권 (최진철) 1. 기관차 딜레마와 2개의 도덕 원칙 ················································· 13 2. 인성의 사회적 이슈화 ································································ 27 3.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 37 4. 산업혁명 단계별 패러다임 변화와 교육 ·········································· 64 5. 한국 사회의 인권 교육 ······························································ 72 [대담] 세월호 선장의 행동과 리더십 ·················································· 78 Ⅱ. 차별과 인권 (최진철) 1. 도덕적 기계 실험과 범죄자의 인권 ················································ 87 2. 일상의 차별과 인권 ··································································· 99 3. 차별퍼즐 ‘부당한 차별’ vs ‘정당한 차별’ ········································ 105 4. 차별과 인성 ··········································································· 128 5.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 143 6. 인형실험와 고정관념 압박 ························································· 156 [변화하는 바다, 변화하는 세대] 해운업계의 세대 간 소통과 공존 모색 ······ 167 Ⅲ. 일상 속 차별과 다양성 (최진철) 1. 인종 놀리기와 혐오 표현 ··························································· 179 2. 이주와 다문화 ········································································ 189 3. 성차별과 성 인지 감수성 ·························································· 206 4. 선박 조직과 성폭력 ································································ 224 5.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 246 6. 다양성 속 공존 ······································································ 274 7. 선내 다양성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301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계의 모습] 인종차별과 자국중심주의 ······· 326 Ⅳ. 인권의 개념과 역사 (이창희) 1. 인권의 개념 ··········································································· 331 2. 인권의 기본 원칙과 특징 ·························································· 332 3. 인권의 역사적 함의 ································································· 342 4. 인권의 연혁적 발전 ································································· 346 5. 국제인권의 체계 ···································································· 348 6. 대표적인 국제인권 규범 사례 ···················································· 350 Ⅴ. 선내 인권 침해와 보호 방안 (이창희) 1. 선박조직의 개념 ····································································· 357 2. 선박의 승선환경 ···································································· 358 3. 인권보호 방안 ········································································ 361 Ⅵ. 해운산업과 ESG (이창희) 1. ESG와 인권 ·········································································· 367 2. ESG 경영과 3율 ···································································· 368 3. 해운산업의 ESG 경영 ······························································ 371 Ⅶ. 해운산업과 인권 (이창희) 1. 해운산업의 특징 ····································································· 375 2. 혼승선박과 승선 문화 ····························································· 377 3. 혼승선박의 조직 구성 ······························································ 379 4. 혼승선박과 관련된 인권 중심의 갈등 양상 ····································· 381 Ⅷ. 선원재해 유형과 인권보호 (이창희) 1. 선원재해의 개념과 특징 ··························································· 385 2. 선원재해의 유형과 보험 ··························································· 388 3. 선원재해의 보상 및 관련 절차 ···················································· 391 Ⅸ. 선원재해와 관련 법률 및 주요 판례 (이창희) 1. 항만안전특별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선박사고 ······················· 399 2. 선원재해 관련 판례 분석 및 시사점 ············································ 407 [나오는 말] 모든 물을 품는 바다처럼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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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가르쳐준 인간다움: 인성과 인권의 항해 일지
"바다는 어떤 물도 거부하지 않는다(海不讓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동양의 옛 지혜는 바다와 물의 성질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성을 가르쳐 왔다. 해불양수(海不讓水) - 바다는 크고 작은 모든 물줄기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며, 그 넓은 품에 담아낸다. 상선약수(上善若水) - 노자가 말한 최고의 선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 두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논하는 인성과 인권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차별 없는 포용,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 - 이는 바다가 수천 년간 인류에게 가르쳐 온 침묵의 메시지이다. 해상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이러한 바다의 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다.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때로는 거친 파도와 싸우고, 때로는 끝없는 수평선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인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체득한다.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항해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성장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삶의 환경과 조건에 더 빠르게 적응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대학 교육의 책무는 올바른 인성 함양을 기반으로 사회의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 〈인성과 선원인권〉은 인성과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상업무 종사자인 선원의 사례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각자의 업무와 삶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서는 두 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I-III장)에서는 최진철 교수가 '인성', '차별',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인성과 인권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제I장 “인성과 인권”에서는 기관차 딜레마와 2개의 도덕 원칙을 통해 윤리적 판단의 복잡성을 소개하고, 세월호 사고를 통해 인성의 사회적 이슈화를 다룬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의 중요성, 산업혁명 단계별 패러다임 변화와 교육의 관계,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인권 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세월호 선장의 행동과 리더십에 대한 대담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II장 “차별과 인권”에서는 도덕적 기계 실험을 통해 범죄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들을 통해 사람을 구별 짓는 행위가 어떻게 차별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이어서 차별퍼즐 사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차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당한 측면의 복잡성을 고민해 보고, 차별과 인성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다. 또한 인형실험을 통해 고정관념의 압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도 들어본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해운업계의 세대 간 소통과 공존 모색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변화하는 해운 환경에서의 세대 갈등 문제를 조명한다. 제III장 “일상 속 차별과 다양성”에서는 인종 놀리기와 혐오 표현, 이주와 다문화 문제, 성차별과 성 인지 감수성, 선박 조직에서의 성폭력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다룬다. 이어서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양상을 2030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조명해 보고, 다양성 속 공존을 위한 다양성 관리 모형을 선박 조직의 다양성 관리에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해운업계에서의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차별과 다양성 주제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지구화의 모습과 팬데믹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과 자국중심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부분(IV-IX장)에서는 이창희 교수가 ‘인권’, ‘선원의 가치’, ‘해운과 ESG경영’ 등의 주제를 선박의 사례를 통해 다룬다. 제IV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에서는 인권의 기본 개념과 원칙, 특징을 소개하고, 인권의 역사적 함의와 연혁적 발전 과정을 탐구한다. 또한 국제인권의 체계와 대표적인 국제인권 규범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V장 “선내 인권 침해와 보호 방안”에서는 선박조직의 개념, 선박의 승선환경, 그리고 인권경영과 인권구제를 통한 보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해운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인권 보호 전략을 논의한다. 제VI장 “해운산업과 ESG”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와 인권의 관계, ESG경영과 3율, 그리고 해운산업에서의 ESG 경영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해운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VII장 “해운산업과 인권”에서는 해운산업의 특징, 혼승선박과 승선 문화, 혼승선박의 조직 구성, 그리고 혼승선박과 관련된 인권 중심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해운산업 특유의 인권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제VIII장과 IX장에서는 선원재해의 유형과 인권보호, 그리고 관련 법률 및 주요 판례를 다룬다. 특히 항만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른 선박사고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선원재해와 관련된 판례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해상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진철 교수의 설문조사와 토론 내용이 지난 몇 년간 '인성과 선원인권'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발췌한 살아있는 교육현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미래의 해운업 종사자들이 인성과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수 있는 과제를 통해 자기 생각을 공유해 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학부 해사글로벌 전공 동료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인성과 관련한 원고를 이 책을 위해 기꺼이 공유해 주신 정문수 교수님 그리고 '인성과 선원인권'이라는 강좌를 처음 기획하고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정진성, 최은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원고가 나오기까지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해 준 신아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승선 생활과 관련된 각자의 업무와 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차별의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이 단순히 해운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해상업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직종과는 다른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동료들과 협력해야 하는 환경은 인성과 인권 문제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실천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해상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떤 직업 세계에서든 인성과 인권이 기반되지 않은 전문 지식, 기술, 경험은 '영혼 없는 직업인'을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성과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끝으로, 이 책이 여러분의 항해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인성과 인권이라는 큰 바다를 안전하고 의미 있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업무 현장에서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책이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인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인성과 선원인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 바다가 가르쳐준 포용과 인간다움의 지혜를 담아,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일터에서 인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년 5월 영도에서 저자 최진철·이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