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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국가직·경찰공무원·법원직·변호사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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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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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형법의 일반이론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01 형법의 의의 2602 형법의 성격 2803 형법의 기능 28CHAPTER 02 죄형법정주의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32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01 시간적 적용범위 8602 장소적 적용범위 10003 인적 적용범위 107CHAPTER 04 형법이론01 형벌이론 10802 범죄이론 111PART02 범죄론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제1절│범죄론의 기초 11601 범죄의 의의 11602 범죄론 체계 117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704 범죄의 종류 121제2절│행위론 12801 행위개념의 기능 12802 인과적 행위론 12903 목적적 행위론 12904 사회적 행위론 13005 인격적 행위론 130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31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31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43CHAPTER 02 구성요건론제1절│구성요건이론 14601 구성요건의 의의 146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6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704 구성요건의 유형 14905 구성요건의 요소 150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52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52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4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4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4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703 객관적 귀속이론 164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6제4절│고 의 16601 고의의 의의 167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703 고의의 본질 16804 고의의 대상 16805 고의의 종류 169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17801 서 설 178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80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8104 인과관계의 착오 186CHAPTER 03 위법성론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9001 위법성의 의의 19002 위법성의 본질 190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9104 위법성조각사유 192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92제2절│정당방위 19401 서 설 19402 성립요건 194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03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8제3절│긴급피난 21201 서 설 21202 성립요건 213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6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705 의무의 충돌 217제4절│자구행위 22101 서 설 22102 성립요건 22103 과잉자구행위 225제5절│피해자의 승낙 226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6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603 양 해 22704 피해자의 승낙 22805 추정적 승낙 234제6절│정당행위 23701 서 설 23702 정당행위의 내용 237CHAPTER 04 책임론제1절│책임이론 27401 책임의 의의 27402 책임의 근거 27503 책임의 본질 278제2절│책임능력 281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8102 형사미성년자 28203 심신상실자 28404 한정책임능력자 287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0제3절│위법성의 인식 29701 의 의 29702 체계적 지위 297제4절│법률의 착오 30001 의 의 30002 유 형 300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09제5절│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1801 서 설 318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20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21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2105 강요된 행위 324CHAPTER 05 미수론제1절│범행의 실현단계 330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3002 미 수 33003 기 수 33104 종 료 331제2절│예비죄 33201 서 설 33202 법적 성격 333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3504 관련문제 337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33901 서 설 339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42제4절│장애미수 34401 서 설 34402 성립요건 344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5204 미수범의 처벌 353제5절│중지미수 35401 서 설 35402 성립요건 35603 공범과 중지미수 36404 중지미수의 처벌 365제6절│불능미수 36501 서 설 36502 성립요건 36603 불능미수의 처벌 371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제1절│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7601 범죄참가형태 376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7703 공범의 종속성 38004 공범의 처벌근거 38405 필요적 공범 386제2절│간접정범 39201 서 설 392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94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39704 간접정범과 착오 403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404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40507 간접정범의 처벌 40508 특수교사·방조 406제3절│공동정범 40601 서 설 406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803 공동정범과 착오 42904 공동정범의 처벌 43305 동시범 43306 합동범 437제4절│교사범 44101 서 설 441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203 교사의 착오 44804 교사범의 처벌 45005 관련문제 450제5절│종 범 45201 서 설 45202 종범의 성립요건 45303 종범의 착오 46104 종범의 처벌 46205 관련문제 462제6절│공범과 신분 463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63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65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1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제1절│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7601 과실범 47602 결과적 가중범 507제2절│부작위범 519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20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2203 관련문제 53404 부작위범의 처벌 536CHAPTER 08 죄수론제1절│죄수론의 일반이론 54001 죄수론의 의의 54002 죄수결정의 기준 540제2절│일 죄 54501 서 설 54502 법조경합 54603 포괄일죄 560제3절│수 죄 57701 상상적 경합 57702 경합범(실체적 경합) 587PART03 형벌론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제1절│서 설 604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60402 형벌의 의의 60503 형벌의 종류 606제2절│사 형 60601 의 의 60602 집행방법 606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60704 사형제도 존폐론 607제3절│자유형 60901 의 의 60902 형법상의 자유형 609제4절│재산형 61101 의 의 61102 형법상의 재산형 611제5절│명예형 62801 의 의 62802 자격상실 62803 자격정지 629CHAPTER 02 형의 경중제1절│형의 경중의 기준 63101 제50조 제1항 63102 제50조 제2항 63103 제50조 제3항 631제2절│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3201 기 준 632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32CHAPTER 03 형의 양정제1절│의 의 635제2절│단 계 63501 법정형 63502 처단형 63603 선고형 636제3절│형의 가중·감경·면제 636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3602 형의 감경 63803 형의 면제 63904 자수와 자복 640제4절│형의 양정의 예 64201 의 의 642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42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43제5절│양 형 64501 의의 및 책임주의 645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4703 양형의 조건 647제6절│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8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4802 판결의 공시 651CHAPTER 04 누 범제1절│서 설 65201 의의 및 성격 652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65303 상습범과의 구별 654제2절│성립요건 65501 전범에 관한 요건 65502 후범에 관한 요건 657제3절│효 과 658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65802 소송법적 효과 658제4절│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9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1절│집행유예 66001 의의 및 성격 66002 요 건 66103 효 과 66404 실효와 취소 667제2절│선고유예 66901 의의 및 성격 66902 요 건 66903 효 과 67104 실 효 672제3절│가석방 67201 의의 및 성격 67202 요 건 67303 효 과 67404 실효와 취소 674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제1절│형의 시효 67601 의 의 67602 시효기간 67603 시효의 효과 677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677제2절│형의 소멸·실효·복권 67901 형의 소멸 67902 형의 실효 및 복권 679제3절│형의 기간 68101 기간의 계산 68102 형기의 기산 681CHAPTER 07 보안처분제1절│의 의 682제2절│형벌과의 관계 68301 이원주의 68302 일원주의 68303 대체주의 68304 소 결 684제3절│지도원리 68401 비례성의 원칙 684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684제4절│종 류 68501 대인적 보안처분 68502 대물적 보안처분 686제5절│현행법상 보안처분 68601 소년법상 보호처분 686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687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688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690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95APPENDIX 부록사항색인 699판례색인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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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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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5월 31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17.32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724쪽 ?
- ISBN13
- 979117279610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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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제18판올해에도 2026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총론 기본서 제18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8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최근 형법은 두 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다. 2025년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고(제116조의2, 법률 제20795호, 2025.3.18. 일부개정·시행), 2025년 4월에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므로(제116조의3,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시행)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등을 비롯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8판 개정판의 편집·교정·제작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해둔다. 2025년 4월 백광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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