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26
02 형법의 성격 28
03 형법의 기능 2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3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86
02 장소적 적용범위 100
03 인적 적용범위 107

CHAPTER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108
02 범죄이론 111

PART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범죄론의 기초 116
01 범죄의 의의 116
02 범죄론 체계 117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7
04 범죄의 종류 121
제2절│행위론 128
01 행위개념의 기능 128
02 인과적 행위론 129
03 목적적 행위론 129
04 사회적 행위론 130
05 인격적 행위론 130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31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31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43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이론 146
01 구성요건의 의의 146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6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7
04 구성요건의 유형 149
05 구성요건의 요소 150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52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52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4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4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4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7
03 객관적 귀속이론 164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6
제4절│고 의 166
01 고의의 의의 167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7
03 고의의 본질 168
04 고의의 대상 168
05 고의의 종류 169
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178
01 서 설 178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80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81
04 인과관계의 착오 186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90
01 위법성의 의의 190
02 위법성의 본질 190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91
04 위법성조각사유 192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92
제2절│정당방위 194
01 서 설 194
02 성립요건 194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03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8
제3절│긴급피난 212
01 서 설 212
02 성립요건 213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6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7
05 의무의 충돌 217
제4절│자구행위 221
01 서 설 221
02 성립요건 221
03 과잉자구행위 225
제5절│피해자의 승낙 226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6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6
03 양 해 227
04 피해자의 승낙 228
05 추정적 승낙 234
제6절│정당행위 237
01 서 설 237
02 정당행위의 내용 237

CHAPTER 04 책임론
제1절│책임이론 274
01 책임의 의의 274
02 책임의 근거 275
03 책임의 본질 278
제2절│책임능력 281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81
02 형사미성년자 282
03 심신상실자 284
04 한정책임능력자 287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0
제3절│위법성의 인식 297
01 의 의 297
02 체계적 지위 297
제4절│법률의 착오 300
01 의 의 300
02 유 형 300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09
제5절│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18
01 서 설 318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20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21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21
05 강요된 행위 324

CHAPTER 05 미수론
제1절│범행의 실현단계 330
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30
02 미 수 330
03 기 수 331
04 종 료 331
제2절│예비죄 332
01 서 설 332
02 법적 성격 333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35
04 관련문제 337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339
01 서 설 339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42
제4절│장애미수 344
01 서 설 344
02 성립요건 344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52
04 미수범의 처벌 353
제5절│중지미수 354
01 서 설 354
02 성립요건 356
03 공범과 중지미수 364
04 중지미수의 처벌 365
제6절│불능미수 365
01 서 설 365
02 성립요건 366
03 불능미수의 처벌 371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76
01 범죄참가형태 376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77
03 공범의 종속성 380
04 공범의 처벌근거 384
05 필요적 공범 386
제2절│간접정범 392
01 서 설 392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94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397
04 간접정범과 착오 403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404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405
07 간접정범의 처벌 405
08 특수교사·방조 406
제3절│공동정범 406
01 서 설 406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8
03 공동정범과 착오 429
04 공동정범의 처벌 433
05 동시범 433
06 합동범 437
제4절│교사범 441
01 서 설 441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2
03 교사의 착오 448
04 교사범의 처벌 450
05 관련문제 450
제5절│종 범 452
01 서 설 452
02 종범의 성립요건 453
03 종범의 착오 461
04 종범의 처벌 462
05 관련문제 462
제6절│공범과 신분 463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63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65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76
01 과실범 476
02 결과적 가중범 507
제2절│부작위범 519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20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22
03 관련문제 534
04 부작위범의 처벌 536

CHAPTER 08 죄수론
제1절│죄수론의 일반이론 540
01 죄수론의 의의 540
02 죄수결정의 기준 540
제2절│일 죄 545
01 서 설 545
02 법조경합 546
03 포괄일죄 560
제3절│수 죄 577
01 상상적 경합 577
02 경합범(실체적 경합) 587

PART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서 설 604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604
02 형벌의 의의 605
03 형벌의 종류 606
제2절│사 형 606
01 의 의 606
02 집행방법 606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607
04 사형제도 존폐론 607
제3절│자유형 609
01 의 의 609
02 형법상의 자유형 609
제4절│재산형 611
01 의 의 611
02 형법상의 재산형 611

제5절│명예형 628
01 의 의 628
02 자격상실 628
03 자격정지 629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형의 경중의 기준 631
01 제50조 제1항 631
02 제50조 제2항 631
03 제50조 제3항 631
제2절│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32
01 기 준 632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32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의 의 635
제2절│단 계 635
01 법정형 635
02 처단형 636
03 선고형 636
제3절│형의 가중·감경·면제 636
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36
02 형의 감경 638
03 형의 면제 639
04 자수와 자복 640
제4절│형의 양정의 예 642
01 의 의 642
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42
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43
제5절│양 형 645
01 의의 및 책임주의 645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47
03 양형의 조건 647

제6절│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8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48
02 판결의 공시 651

CHAPTER 04 누 범
제1절│서 설 652
01 의의 및 성격 652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653
03 상습범과의 구별 654
제2절│성립요건 655
01 전범에 관한 요건 655
02 후범에 관한 요건 657
제3절│효 과 658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658
02 소송법적 효과 658
제4절│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9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집행유예 660
01 의의 및 성격 660
02 요 건 661
03 효 과 664
04 실효와 취소 667
제2절│선고유예 669
01 의의 및 성격 669
02 요 건 669
03 효 과 671
04 실 효 672
제3절│가석방 672
01 의의 및 성격 672
02 요 건 673
03 효 과 674
04 실효와 취소 674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형의 시효 676
01 의 의 676
02 시효기간 676
03 시효의 효과 677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677
제2절│형의 소멸·실효·복권 679
01 형의 소멸 679
02 형의 실효 및 복권 679
제3절│형의 기간 681
01 기간의 계산 681
02 형기의 기산 681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의 의 682
제2절│형벌과의 관계 683
01 이원주의 683
02 일원주의 683
03 대체주의 683
04 소 결 684
제3절│지도원리 684
01 비례성의 원칙 684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684
제4절│종 류 685
01 대인적 보안처분 685
02 대물적 보안처분 686
제5절│현행법상 보안처분 686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686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687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688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690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95

APPENDIX 부록
사항색인 699
판례색인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