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대비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 완전혁신판

올해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독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요청을 백분 고려하여 통합 핵지총 OX의 완전혁신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전 판을 보셨던 독자 분들이라면 ‘완전히 새 책인데?’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2027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완전혁신판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법령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만 간추려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5년 12월에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① 2025.12.2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제3항). ②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③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④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다음으로, ⑤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과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⑥ 2026년 8월 4일에는 드디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권, 보완수사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공무원·중수청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완전혁신판에서는 위와 같은 대규모의 법령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이전 판까지는 좌우의 날개에 해설과 정답(OX)이 배치된 레이아웃이었는데, 이번 완전혁신판에서는 모든 해설을 지문 하단에 모아 배치하고 정답(OX)은 해설 끝에 위치시킴으로써 독자 분들의 활용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더불어 오래된 기출지문들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 판이 총문항 약 3,320여 개, 수록연도 16개년(10-25년), 총페이지 856p이었던 데 비하여, 이번 완전혁신판은 총문항 약 2,120여 개, 수록연도 9개년(18-26년), 총페이지 496p의 대폭 축소된 분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셋째, 최신 기출문제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지문들을 상당량 추가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새로 추가된 주요 기출지문들의 출전은 2025년 시험으로서는 국가7급 형사소송법, 국가9급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개론, 법원9급 형사소송법, 경찰채용 2차 형사법, 경찰간부 형사법,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군무원9급 형사소송법, 2026년 시험으로서는 국가9급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개론, 경찰채용 1차 형사법,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형사법입니다.

넷째, 이전 판 출간 이후 판시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긴 시간을 들여 완전혁신판을 내놓았으니 이제 평가는 현명한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면을 빌려, 이상에서 언급한 시험들에서 합격한 제자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합격을 꿈꾸며 땀 흘리고 있을 독자 여러분에게 선생으로서 격려의 마음을 조용히 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