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대비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올해는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7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법령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만 간추려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5년 12월에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① 2025.12.23.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제185조 제2항ㆍ제3항), ②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제294조의5)(이상 2026.6.24. 시행), ③ 2025.12.30.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압수영장 등의 청구 이전에 미리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였고(제215조의2)(2026.7.1. 시행), ④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9조의3)(2027.12.31. 시행).

다음으로, ⑤ 2025년 6월 2일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1심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26.6.2. 시행).

그리고 ⑥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2020년 2월의 1차 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소위 2대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2022년 5월의 2차 수사권 조정을 거쳐, 2026년 3월 24일에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는 78년간 설치되어 직무를 수행해 오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소청과 새로운 전문적 중대범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⑦ 2026년 8월 4일에는 드디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권, 보완수사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공무원ㆍ중수청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대규모의 법령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이전 판 출간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판시된 최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긴 시간을 들여 전면개정 작업의 결과물을 내놓았으니 이제 평가는 현명한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합격을 꿈꾸며 땀 흘리고 있을 독자 여러분에게 선생으로서 격려의 마음을 조용히 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