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대비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법 개정판 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대비 퍼펙트 써머리 형법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습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본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형법 및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② 이전 판 출간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판시된 최근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합격을 꿈꾸며 땀 흘리고 있을 독자 여러분에게 선생으로서 격려의 마음을 조용히 전해 봅니다.

구성과 특징

- 형법의 알기 쉬운 도식화

형법 퍼써에서는 전 범위의 직관적 도식화를 시도하여 보다 쉽게 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핵심이 확실한 구성 → 스피디한 1회독 → 고반복 학습

기본서 학습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방대한 분량에 힘겨워 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기본서의 내용을 확 줄임과 동시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사항은 밑줄과 형광펜 효과로 강조하여 독자들의 ‘빠른 1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시험에서 고반복 학습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 조문/이론/판례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요약된 무기

기본서의 분량을 단순히 압축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시험에 나왔을 때 변별력을 가지는 세부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문정리, 한줄판례, 혼동하기 쉬운 내용의 반복적인 비교학습을 보다 압축된 형태로 시도하였습니다. ‘짧지만 디테일이 살아 있는 수험생의 무기!’, 이것이 퍼써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암기노트

기본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해도 웬만큼 되는 것 같은데 시험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리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외울 건 외워야 합니다. 다만, 외우는 건 힘든 일입니다. 이에 퍼써에서는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만든 필자 특유의 암기용 두문자를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