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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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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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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ART 01 행정법 통칙 7p The준 스케치 8p CHAPTER01 행정과 행정법 14p SECTION 01 행정 14p SECTION 02 통치행위 16p SECTION 03 행정의 분류 21p CHAPTER02 행정법에 대하여 22p SECTION 01 행정법의 개념 22p SECTION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24p SECTION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26p SECTION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27p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6p SECTION 01 행정법의 법원 36p SECTION 02 행정법의 효력 75p CHAPTER04 행정법관계 83p SECTION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3p SECTION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89p SECTION 03 공법과 사법관계 91p SECTION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8p SECTION 05 특별권력관계 101p SECTION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07p SECTION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14p SECTION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24p CHAPTER05 공법행위 139p SECTION 01 사인의 공법행위 139p SECTION 02 신청과 신고 144p PART 02 행정작용법 161p The준 스케치 162p CHAPTER01 행정입법 168p SECTION 01 개설 168p SECTION 02 법규명령 169p SECTION 03 행정규칙 195p CHAPTER02 행정행위 217p SECTION 01 행정행위의 개념 217p SECTION 02 행정행위의 분류 224p SECTION 03 제3자효 행정행위 227p SECTION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9p SECTION 05 행정행위의 내용 251p SECTION 06 행정행위의 하자 312p SECTION 07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45p SECTION 08 행정행위의 효력 354p SECTION 09 단계적 행정결정 366p CHAPTER03 그 밖의 행위형식 375p SECTION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75p SECTION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92p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17p The준 스케치 418p CHAPTER01 행정절차법 422p SECTION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422p SECTION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29p SECTION 03 행정절차의 하자 465p CHAPTER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67p SECTION 01 행정공개 467p SECTION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494p 부록 - 판례 찾아보기 537p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55p The준 스케치 556p CHAPTER01 개설 560p SECTION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60p CHAPTER02 행정강제 561p SECTION 01 행정상 강제집행 561p SECTION 02 행정상 즉시강제 595p CHAPTER03 행정벌 601p SECTION 01 개념 601p SECTION 02 행정형벌 605p SECTION 03 행정질서벌 613p CHAPTER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25p SECTION 01 금전상 제재 625p SECTION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33p CHAPTER05 행정조사 643p SECTION 01 일반론 643p SECTION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649p PART 0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661p The준 스케치 662p CHAPTER01 총설 666p SECTION 01 행정구제의 의의 666p SECTION 02 종류 666p CHAPTER02 사전적 구제제도 667p SECTION 01 청원 667p SECTION 02 옴부즈맨제도 669p SECTION 03 고충민원처리제도 670p CHAPTER03 사후적 구제제도 680p SECTION 01 행정상 손해전보 680p SECTION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681p SECTION 03 행정상 손실보상 740p PART 06 행정구제2(행정쟁송) 789p The준 스케치 790p CHAPTER01 일반론 793p SECTION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793p SECTION 02 행정심판 794p SECTION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801p SECTION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841p SECTION 05 행정소송1(주관적 소송) 847p SECTION 06 행정소송2(객관적 소송) 987p PART 07 부록 995p CHAPTER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996p SECTION 01 총칙 996p SECTION 02 민원의 처리 998p SECTION 03 민원제도의 개선 등 1005p CHAPTER02 행정규제기본법 1007p SECTION 01 총칙 1007p SECTION 0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1009p SECTION 03 기존규제의 정비 1011p SECTION 04 규제개혁위원회 1014p SECTION 05 보칙 1016p CHAPTER03 행정기본법 1017p SECTION 01 총칙 1017p SECTION 02 행정의 법 원칙 1019p SECTION 03 행정작용 1020p SECTION 04 행정의 입법활동 1026p CHAPTER04 행정소송규칙 1027p SECTION 01 총칙 1027p SECTION 02 취소소송 1028p SECTION 03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031p SECTION 04 당사자소송 1032p 부록 - 판례 찾아보기 1033p |
저자 소개1
『The 준 행정법총론 세트』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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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7월 11일
- 쪽수, 무게, 크기
- 1048쪽 | 2131g | 210*260*60mm
- ISBN13
- 979119899799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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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왜 행정법을 전공으로 선택했나?”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처음 입학했을 때, 회식 중에 전공교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질문이다. ‘글쎄, 뭐라고 답변을 해야하지...’ 잠시 동안의 고민 끝에 내 입술에서 떨어져 나온 말이었다.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행정법의 범위가 워낙 넓어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 나는 법과목 중 행정법이 가장 재미있고 매력 있는 과목이라 확신한다. 삶의 계획 속에 학원강사라는 직업을 단 한 번도 마음에 조차 품어본 적 없던 내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곳으로 이끌려 왔을 때, 격렬한 저항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가슴 한 편에 행정법의 매력을 수험생과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기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많은 수험생들이 무엇보다 행정법에 접근하기 어려워한다. 전공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스쳐 지나가며 학원강사로서 풀어야 할 과제이며 숙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분명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 낼 수 없다.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제는 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교재가 출간이 된다. 출간의 기쁨보다는 부끄러움과 겸허함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를 활용해 다양한 수험생들과 소통해 나아갈 것이다. 수험생들이 부디 이 교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과 비판을 충분히 표현해주면 좋겠다. 그만큼 발전하여 반드시 수험생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The준’은 많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닿기를 기원한다. 이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항상 묵묵하게 격려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나는 운이 좋게도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정말 훌륭하신 행정법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간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담북스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되새겨 본다. ‘학원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단지 가르치는 사람에 머무는 게 아닌 수험생활을 함께 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재준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