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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 제1절 개 설 1 제2절 법 원 1 제3절 검 사 2 제4절 피고인 2 제5절 변호인 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7 제3절 임의수사 1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4 제3장 수사의 종결 65 제4장 공소의 제기 65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8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8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9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9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9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96 제2장 증 거 9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9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7 제4절 자백배제법칙 112 제5절 전문법칙 11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128 제7절 탄핵증거 128 제8절 자백보강법칙 1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28 제3장 재 판 132 제1절 재판 일반 132 제2절 종국재판 134 제3절 재판의 효력 138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41 제1절 상소 일반 141 제2절 항 소 149 제3절 상 고 155 제4절 항 고 158 제2장 비상구제절차 161 제1절 재 심 161 제2절 비상상고 166 제3장 특별절차 167 제1절 약식절차 1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16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7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7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72 제1절 재판의 집행 172 제2절 형사보상 175 제3절 명예회복 176 부록 판례색인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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