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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설 10 제1절 연혁 및 제정목적 10 제2절 용어의 정의 12 제3절 중개대상물 17 CHAPTER 02 공인중개사제도 22 CHAPTER 03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25 제1절 등록기준 25 제2절 등록절차 27 제3절 무등록중개업자 등 30 제4절 결격사유 32 CHAPTER 04 중개사무소 관리업무 36 제1절 중개사무소 설치 36 제2절 중개사무소 이전 40 제3절 중개사무소의 명칭사용의무 등 43 제4절 업무범위 48 제5절 고용인 51 제6절 인장등록 및 사용의무 54 제7절 휴업 및 폐업 56 제8절 일반중개계약 59 제9절 전속중개계약 60 제10절 부동산거래정보망 65 CHAPTER 05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69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69 제2절 확인설명의무 등 70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의무 81 제4절 전자계약 83 제5절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설정의무 86 제6절 계약금 등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제도 90 제7절 금지행위 92 제8절 교육 97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100 제1절 중개보수 100 제2절 실비청구권 104 CHAPTER 07 공인중개사협회 105 제1절 총설 105 제2절 설립절차 105 제3절 협회의 조직 106 제4절 협회의 업무 106 제5절 공제사업 107 제6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109 CHAPTER 08 보칙 111 제1절 업무위탁 111 제2절 포상금 제도 112 제3절 행정수수료(지방자치단체조례) 113 제4절 개인정보처리 113 제5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114 CHAPTER 09 행정처분 116 제1절 지도 감독상 명령 등 116 제2절 행정처분 117 CHAPTER 10 벌칙 125 제1절 행정형벌 125 제2절 행정질서벌 128 PART 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32 제1절 총설 132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33 제3절 정정 변경 해제 등 신고 140 제4절 제재 150 CHAPTER 02 주택임대차신고제도 152 CHAPTER 03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154 CHAPTER 04 토지거래허가제도 158 CHAPTER 05 부동산정보관리 및 포상금 167 PART 03 중개실무 CHAPTER 01 중개실무과정 172 CHAPTER 02 분묘기지권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179 CHAPTER 03 농지법 184 CHAPTER 04 검인제도 188 CHAPTER 05 명의신탁 190 CHAPTER 06 주택임대차보호법 194 CHAPTER 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 CHAPTER 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8 CHAPTER 09 법원경매 212 CHAPTER 10 매수신청대리인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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