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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5 행정법 최신판례
제3판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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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2023년 판례

[0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3
[0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5
[0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 7
[0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8
[0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10
[0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11
[0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12
[0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14
[0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16
[1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7
[1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18
[1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19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21
[1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 23
[1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25
[1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26
[1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27
[1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29
[1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31
[2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 33
[2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35
[2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37
[2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39
[2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41
[2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43
[2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45
[2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47

2024년 판례

[0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51
[0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53
[0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55
[0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56
[0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58
[0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60
[0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62
[08]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 64
[09] 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 66
[1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67
[1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69
[1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 70
[1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72
[1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73
[1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75
[16]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 76
[1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79
[1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80
[19]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81
[20]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84
[2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 86
[22]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88
[2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90
[24]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92
[25]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 94
[26]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97

2025년 판례

[01] 대법원 2025. 1. 9.?선고?2019두35763?판결 101
[02]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103
[03]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 105
[04]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107
[05]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108
[06]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110
[07]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112
[0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114
[09]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116
[10]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119
[11]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21
[12]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23
[13]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125
[14]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 127
[1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29
[16]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131
[17]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134
[18] 대법원 2025. 7. 26. 선고 2024두39158 판결 136

저자 소개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22)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6판, 2022)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22)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6판, 2022)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7판, 2022)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2)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2)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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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38쪽 | 188*257*6mm
ISBN13
9791167922335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은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사례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꼭 읽어야 할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해당 판례를 짧게 요약한 내용을 박스로 제시하여 기억에 잘 남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며...

2025. 7.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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