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족 개념에 기반한 감상적 통일론과 경제교류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지난 6월 15일 평양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히 열렸다.
이제 6월은 남북한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반세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간 시발점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5주년이 되는 비극의 달이기도 하다.
55년 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한 자신감과 희망만을 가졌던 우리 정부는 갑작스런 전쟁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한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반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점증하는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해결책은 있는가?
현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막연한 민족감정을 기반한 측면이 강한다. 이런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정면으로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

바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이 쓴 <남북한 뭉치면 죽는다>가 그 책이다.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는‘남과 북은 한민족이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된다.
반세기 동안의 분단과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의 경험은 이미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의 선을 넘어선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위해서는 오히려 민족개념을 잊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통한 실증적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현 정부의 한건주의식 통일정책은 지양되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해 세계 속에 북한을 끌어내고 이를 통한 북한의 자발적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통일정책이 지금 시점에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민족을 잊어야 통일이 보인다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는 먼저 민족론을 내세운 통일정책의 무모한을 통일독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경제국이었던 서독은 동독을 흡수 통일한 이후, 천문학적 금액을 동독의 경제부흥에 투여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다. 한때 세계 2위에 달하던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이제 15위로 급락했고 국민 GNP 또한 1만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일 이전에 단일민족이란 감정을 공유했던 동, 서독 주민들이 이제 서로를 오시(동독일을 부르는 말)와 베시(서독인을 부르는 말)라 나눠 부르며 독일민족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은 사라졌지만 이제 물질적인 장벽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제 동서독에 만들어졌다. 이제 독일인 스스로 “독일 통일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통일정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이 책에서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 체제 분석 외에 북한사회의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더군다나 통일 이후 실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다. 오히려 정부와 미디어에 의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환상만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상태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민족감정을 내세운 한건주의식 통일정책이 남발되고 있고 이는 오히려 북한정권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통일만 된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는 통일 문제를 직시해야 하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제시 ; 민족을 잊어야 통일이 보인다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는 번영의 통일정책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부터 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과 한국, 북한을 오가며 현장에 통일정책을 연구해온 박성조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은 ▲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현지 르포 ▲ 북한의 경제, 사회, 종교 지표 ▲ 마츠와 엥글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북한주민에 대한 분석을 등을 통해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국제구호 기구 카프 아나무어 활동가, <슈피겔> 지 기자의 북한 방문기 등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6편의 북한 현지 르포는 우리가 TV를 통해 바라본 평양의 모습과는 다른 북한의 처참한 사회 모습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세계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 책은 경고하는 것은 지점은 분명하다. 현재의 통일정책, 대북인식이 변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의 통일은 곧 공멸로 가는 길일뿐이다.

“북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어떤 대북지원이나 압박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독의 오스탈기(동독에 대한 향기) 같이 북한의 부정적인 인성과 문화가 다음 세대에 복재되는 것을 저지하면서 북한의 개혁이 후퇴하지 못하게 막는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더군다나 현재 벌어지는 한심한 한건주의식 지원과 복수중복 지원으로 북한 정부에 이용당하는 행태는 절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