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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2 3. 부가가치세의 특징 7 4. 납세의무자 8 5.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13 6. 납세지 16 7. 사업자 등록 22 CHAPTER 2 과세거래 1. 개 요 30 2.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 45 3.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52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1. 개요 64 2. 영세율 66 3. 면세 75 CHAPTER 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일반원칙 88 2.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98 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01 4. 대손세액공제 111 CHAPTER 5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118 2. 영수증 133 3. 계산서 138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140 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147 3. 의제매입세액공제 152 4. 과세전용 매입세액 157 CHAPTER 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 1. 원 칙 162 2.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예외1) 163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예외2) 164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65 CHAPTER 8 차가감납부세액 및 납부절차 1.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170 2. 가산세 172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환급절차 및 결정·경정 182 CHAPTER 9 간이과세 1. 개 요 190 2.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198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 비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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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법은 회계와 세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학습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입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세법 내용을 수업에서 배우더라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이라는 분야의 방대함과 복잡함이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 입장에서 내용을 강약을 구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입문서의 부재가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써 실무를 경험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회계세무학 교수로써 부가가치세를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 위주의 상세한 설명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부가가치세법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서는 부가가치세법 입문자들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응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선택과 집중 부가가치세법을 배우는데 있어서 주요 내용에 집중하여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본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내용에 대한 백과사전식 나열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 풍부한 예제 제공 부가가체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사례와 기출문제 등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상의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본서의 편집과 출판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입문할 독자들의 건투를 바라며, 향후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반으로 더욱 좋은 부가가치세법 도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5년 6월 가천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