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법은 회계와 세무를 배우는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이다.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개별 규정의 취지와 전체 체계에서의 위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세법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개별 세목에 앞서 조세와 조세법의 개념 및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입문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잘못된 신고의 시정 및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모든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구조이다. 본서는 이러한 공통 구조를 한 학기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5주 강의일정에 맞춘 13장 구성
중간ㆍ기말고사를 제외한 13주 수업에 13개 장을 각각 대응시켰다. 각 장은 1주 수업 단위로 구성하고, 분량은 90분 강의를 기준으로 약 20쪽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각 장의 체계적 연계를 위하여 전체 내용을 「조세와 조세법」ㆍ「국세기본법의 총칙」ㆍ「납세의무와 조세채권」ㆍ「과세절차와 권리구제」의 네 부로 구분하였다.
(2) 학습목표와 생활 사례를 연계한 장 구성
각 장은 학습목표와 핵심용어를 제시하는 「학습목표」 박스로 시작한다. 이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거래와 행정절차를 「사례」로 제시하고, 관련 세법 규정이 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편의점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세액, 전자신고 장애 및 임차주택의 경매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주요 쟁점별로 배치한 예제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은 계산보다 법적 판정이 중요한 영역이다. 본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국세우선권에 따른 배분, 가산세의 산정ㆍ감면, 불복청구 및 세무조사의 기간계산 등 주요 쟁점마다 예제를 배치하였다. 풀이는 판단과 계산 단계를 ①ㆍ②ㆍ③으로 구분하고, 마지막에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의 분류, 법원의 체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국세우선권의 배분순위, 불복절차와 청구기간은 표와 장말 정리로 제시하였다.
(4) 본문에서 설명한 법학용어
국세기본법은 민법ㆍ행정법ㆍ민사집행법의 여러 개념을 사용한다. 저당권ㆍ질권ㆍ전세권ㆍ경매ㆍ배분ㆍ압류ㆍ부작위ㆍ기속력 등이 대표적이다. 본서는 이러한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특히 제9장 국세우선권에 앞서 「채권ㆍ담보ㆍ경매의 기초」를 별도 절로 구성하여 배분순위 판단에 필요한 기초개념을 제시하였다.
(5) 장말 객관식문제와 개정세법의 반영
각 장 끝에는 국가직 7급ㆍ9급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객관식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다. 문항은 본문의 주요 개념과 표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선별하였다. 또한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개정사항을 본문과 예제에 반영하고,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현행 규정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편집과 출판 과정에 힘써 주신 나우퍼블리셔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6년 8월
가천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