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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소득세 Income Tax
1. 소득세의 기본 구조 2 1.1 소득세의 특징과 과세방법 2 1.2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4 1.3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5 연습문제 11 2.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15 2.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5 2.2 금융소득의 과세체계 16 2.3 사업소득 18 연습문제 23 3.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27 3.1 근로소득 27 3.2 연금소득 29 3.3 기타소득 31 연습문제 35 4. 소득공제ㆍ세액계산과 신고 39 4.1 종합소득공제 39 4.2 세액의 계산과 세액공제 41 4.3 연말정산과 신고ㆍ납부 43 4.4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44 연습문제 49 Part Ⅱ 법인세 Corporate Tax 1. 법인세의 기본 구조와 세무조정 54 1.1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54 1.2 세무조정 56 1.3 소득처분 60 연습문제 68 2. 익금과 손금 73 2.1 익금 73 2.2 손금 75 2.3 손익의 귀속시기 77 연습문제 81 3. 주요 세무조정 85 3.1 감가상각비 85 3.2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88 3.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89 3.4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 90 연습문제 93 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ㆍ신고 98 4.1 과세표준의 계산 98 4.2 산출세액과 세액공제ㆍ감면 100 4.3 신고와 납부 103 연습문제 107 Part Ⅲ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114 1.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114 1.2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16 1.3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118 1.4 언제, 어디에 내는가 120 연습문제 125 2. 과세거래와 공급시기 129 2.1 재화와 용역의 공급 129 2.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 131 2.3 공급시기 133 연습문제 138 3. 영세율과 면세 143 3.1 영세율 143 3.2 면세 146 3.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148 연습문제 152 4. 부가가치세의 계산과 신고ㆍ납부 156 4.1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56 4.2 세금계산서 158 4.3 매입세액과 매입세액 불공제 160 4.4 차가감납부세액과 간이과세 162 연습문제 166 Part Ⅳ 세목의 종합 Tax Integration 1. 세 세목의 연결과 종합사례 172 1.1 하나의 거래, 세 개의 세목 172 1.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부담 비교 175 1.3 종합사례 179 연습문제 186 Part Ⅴ 부 록 Appendix 1. 2026년 주요 수치표 194 2. 용어집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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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회계와 세무를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만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세법은 낯선 용어와 방대한 조문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과목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조문의 양이 아니라, 전체 지도를 보지 못한 채 세부 규정부터 외우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본서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라는 우리나라의 3대 세목을 한 학기 동안 가볍게 통과해 보는 입문서로 집필되었습니다. 각 세목을 깊이 파고들기보다, 세 세목이 각각 무엇에 과세하고 누가 내며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같은 틀로 반복해서 확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책을 마친 뒤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각 과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 세목을 같은 틀로 반복하는 구성 본서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각각 네 개의 장으로 나누고, 세 세목을 모두 「무엇에 과세하는가 → 누가 내는가 → 얼마에 과세하는가 → 언제 어디에 신고하는가」라는 같은 순서로 서술하였습니다. 세목이 바뀌어도 묻는 것이 같으므로, 학생들은 앞 세목에서 익힌 틀을 그대로 다음 세목에 옮겨 쓰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하나의 거래가 세 세목에서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종합사례로 확인합니다. (2) 설명이 끝나는 자리마다 배치한 예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를 각 주제의 설명이 마무리되는 지점마다 배치하여, 규정을 읽은 직후 계산으로 곧바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장의 끝에는 객관식ㆍ약술형ㆍ계산형 연습문제를 두어 수업 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생활 속 사례와 세목 간 비교 편의점 영수증, 연말정산, 창업 형태의 선택처럼 학생들이 이미 경험한 장면에서 출발하는 사례 박스를 두었습니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에는 같은 거래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서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나란히 놓고 보는 비교 박스를 배치하여, 세목을 따로따로 외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2026년 시행 세법의 반영 본서의 서술과 예제는 모두 2026년에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국회 심의를 앞둔 개정안은 확정되기 전까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입문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규정을 함께 익히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주므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뒤이어 배우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각 과목에서 그해에 확정된 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편집과 출판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으로 세법에 처음 입문할 학생들의 건투를 빌며,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바탕으로 더 좋은 입문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8월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