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상세 이미지
책소개
목차
|
추천사
머리말 ‘가시덤불’을 나와 ‘숲’을 보고 ‘나침반’을 들고 길을 열어 가는 여정 1장 ‘가시덤불’, 얽히고설키다 덤불 속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정치후원금 10만 원’ 정치적 금치산자, 교사 vs 발전하는 학생 정치기본권 19631217, 박탈의 출발일 선거는 축제! 선진국의 최소 제한! 선거 때 제약하는 것들 [참고 자료 1]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왜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할까 어떤 법이 가로막는가 「헌법」은 말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유령 정치인들의 입장은… [참고 자료 2]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주요 국정과제 채택 및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문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1~10 2장 ‘숲’을 보면 세계적 시선으로 선관위 답변을 보면 세계적 흐름, 국제기구들의 입장 EI, ‘ 2024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의 의미 지구본을 나눠서 보면 국민 신뢰의 기반을 갖춘 나라, 핀란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 덴마크 독재와 결별하고 모든 걸 보장하는 나라, 독일 폭넓은 보장이 원칙인 나라, 미국 공직선거 출마를 장려하는 나라, 프랑스 형사처벌을 절제하는 나라, 일본 대학교수는 왜 자유로운가 정당은 교사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학교에서 ‘정치’를 잘 가르치라 하네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11~20 3장 ‘나침반’은 가리킨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어디까지일까 정치 선진국의 교사 국회의원 비율 10%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 [참고 자료 3]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이 문제에 교원단체는 보수, 진보가 없다 꼭 알아야 할 법 개정 5원칙 [참고 자료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국회가 움직인다 제21대 국회(’20-’24년) 상황 제22대 국회(’24-’28년) 상황 복지국가 필수품, 정치기본권 자유롭고 평등하고 충분한 보장 우려되는 지점과 민주주의 기본 갖추기 좋은 교사, 좋은 교육, 좋은 정치를 향하여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21~30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8월 29일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454g | 152*225*20mm
- ISBN13
- 9791191724912
출판사 리뷰
|
계엄, 탄핵, 대선 그리고 ‘교사 정치기본권’의 등장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해를 넘겨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다. 그 사이 시간은 억겁처럼 느껴졌다.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하는 길, 눈 내리는 서강대교 위로 날아든 헬기가 국회 운동장을 맴도는 장면은 1980년 광주의 기억과 겹쳐졌고, 어둡고 스산한 거리의 모습은 내 유년의 계엄령을 떠올리게 했다. 이후 한 유력 대선 후보가 SNS에 한 문장을 남겼다.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 2025.5.15.일자)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충격과 감동이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그러나 곧 깊은 의문에 닿았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교권으로 충분한가? 교사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권한, 이렇게 사후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이 과연 온당한가? 만일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교사의 목소리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외침은 죽음이라는 비극과 맞바꾼 후에야 겨우 들리는 것일까? 교권이 보호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일까? 이 당연한 권리를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걸까? 왜 교사 정치기본권인가?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자 ‘시민’이기에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헌법」에 적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교사도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다. 정치기본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이다. 그 권리를 박탈당한 현실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교사만이 정치기본권을 제한받는 지금의 상태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될, 헌법적 위반 상태이다. 이제는 이 왜곡된 현실과 오래된 침묵을 깨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여러 각도에서 되돌아보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 |
추천평
|
이 책은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이자, 금기에 도전해 보려는 용기를 얻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
|
이 책은 교사의 정치참여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필독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
|
교사의 정치참여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 보장과 교육의 중립성 유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
이 책에는 교사가 시민으로서 숨 쉬는 사회,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학교를 위한 제언이 담겨 있습니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일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
|
교사에게 정치적 숨을 되돌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상임대표)
|
|
이 책이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
정치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더더욱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
책을 읽다 보니 질식해 버린 학교에 새 숨을 불어넣고자 애쓰는 저자의 거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 한성준·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꼭 필요합니다.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
선생님들의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미래가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 송승훈 (의정부광동고등학교 교사)
|
|
정치기본권은 교육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이고, 이 책은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소중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 고아라 (경기 왕방초등학교 교사)
|
|
삶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을 나누기에 최적의 시기지만 교사는 이 상황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김기수 (강릉 운양초등학교 교사)
|
|
대한민국 교육에 왜 절망하는가? 교사에게 좋은 교육을 만들 책임을 부여하라. 바로 그것이 교사 정치기본권입니다. - 정효진 (율곡중학교 교사)
|
18,000원
총 1개
1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