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03 비례원칙
04 신뢰보호원칙
05 부당결부금지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06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08 법규명령의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
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제2절 행정계획
1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3절 행정행위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15 인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17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18 인·허가의제 효력
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
1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0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2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5항 행정행위의 폐지
2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4 행정행위의 철회
제6항 행정행위의 부관
25 부관의 종류
26 부관의 위법성
2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8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제7항 확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