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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2 제2항 기 능 /3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4 (이하 생략) 제2장 취소소송 18 제1절 개 설 18 제1항 의의 및 성질 /18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19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20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1 (이하 생략) 제3장 기타소송 229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229 제1항 기능 및 의의 /229 제2항 소송요건 /230 제3항 심 리 /233 제4항 사정판결 /234 (이하 생략)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72 제1항 의의 및 취지 /27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27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79 제1항 취소심판 /279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281 제3항 의무이행심판 /282 제3절 행정심판 관할 283 제1항 개 설 /283 제2항 관 할 (행심법 §6) /284 제4절 심판청구요건 285 제1항 대상적격 /285 제2항 청구인 능력 /286 (이하 생략)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90 제1항 서면주의 /290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291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92 제1항 개 설 /292 제2항 집행정지 /293 제3항 가처분 /294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96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296 제2항 심리절차 /29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99 제1항 의의 및 성질 /299 제2항 재결의 범위 /300 제3항 재결의 종류 /301 (이하 생략) /제3편/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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