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5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에 대한 총평

올해 치러진 2025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의 경우,

①상계권의 남용, 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의사무능력의 효과, 법인의 이사의 임면, 임시총회와 법인의 청산, 고용, 대가위험부담, 사용대차 등 파트에서 새롭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법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판례의 사안에 대한 결론을 물어봄으로써 법리와 사안에 대한 이해를 통합적으로 묻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②사례형 객관식이 7문제가 출제된 2024년 민법 시험과 동일하게 사례형 객관식이 7문제로 출제되었으나, 사실관계의 분량이 증가되었고 연대채무자 간의 일부면제의 효력과 같은 계산 문제가 나옴에 따라 시간적인 측면에서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③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ⅰ)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ⅱ) 이를 바탕으로 조문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으로써 ⅲ) 객관식의 답을 찍기 위한 공식을 익히는 것이, 수험생으로서 변화된 민법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는 문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답을 찍고 넘어가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120분 동안 진행되는 1차 2교시 시험을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Ⅱ. 2026 대비 공인노무사 민법의 脈 소개

본서 [공인노무사 민법의 맥]은 저자(윤동환)의 저서인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민사법 최고의 수험서 ‘민법의 맥(Since 2001)’과, 저자(임준기 · 윤동환)의 저서인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脈],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저자(임준기)는 2024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취지와 출제경향에 맞도록, “강사가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서를 만들기 전에 합격생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우등 성적을 얻은 강사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나 지엽적인 출제로부터 면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判例의 나열을 지양하고, “합격생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이 있을까 · ”라는 물음에 답하며 저자(임준기)가 변호사시험 객관식을 대비하면서 체득한 “속도감과 정확도를 동시에 잡은 노하우”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 그에 적합한 분량과 표현으로 민법 객관식의 정수(精髓)를 다듬었습니다.

여기에 공인노무사 민법 11개년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면서 주요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문의 정오를 가를 수 있도록, 가급적 판시 원문을 그대로 실으면서도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압축 요약, 판례의 제목을 달아 일반론적인 법리의 이해와 응용이 모두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判例 · 변호사 · 변리사 ·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되었으나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법리를 민법의 진도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용은 풍부하게, 표현은 간결하게”함으로써 ‘detail’에서 완성도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주제별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표를 추가하면서도,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압축적인 표현은 지양했습니다. 따라서 복습할 때 도표만 보더라도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Ⅲ.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

본서는 조문을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원칙과 예외의 역학구조가 나타나게 조문을 배치하고, 논증식 서술로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14년에 걸친 공인노무사시험, 변리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선별한 기출판례뿐만 아니라, 기출되지 않았던 주요판례도 기출영역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엄선하였습니다.

2. 민법 주요 기출법리 정리

해당 주제와 판례사안에 맞는 기출지문을 판례 키워드와 함께 제목을 달아 배치하여 기본서 목차에 따라 해설하였습니다. 최신기출을 추가하면서도 중복되는 법리를 압축서술하여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각 법리는 ‘26대비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맥과 정지문의 맥’에 수록될 예정이고, 이로써 기본서와 문제집의 유기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목차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출된 내용은 [24노무],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 · 도표추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특히 민법의 맥에 있는 도표를 추가하여 민법 전반의 이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표에 오려붙인 것이 아니라, 도표의 구조설정과 정보량의 조절 등을 통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부재능이라는 포토그래픽 메모리현상(책을 읽었을 때 그 본문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듯 두뇌에 기억되는 현상)이 시험장까지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 방주 추가

[A-1], [B-1]과 같이 쟁점별로 옆에 방주를 기재하였습니다.

6. 주요판례 제목 및 결론, 키워드 표시

자주 출제되는 주요판례, 결론을 달리하는 비슷한 판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판례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붙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리의 적용여부 등을 목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목차 옆에 결론을 표시했습니다. 판례의 소개는 논리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본문과 별도로 [관련판례], [비교판례], [쟁점정리], [심화] 등의 첨부목차와 박스표시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또한, 지문의 정오를 가르는 핵심 법리와 키워드에 굵은 글씨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판례들은 짧게는 2줄 길게는 반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판례를 압축적으로 이해 및 암기하여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①②③, ⅰⅱⅲ 등의 단계적 표시를 통해 관련 쟁점 및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7. 절제된 분량으로 민법 사례형 완벽대비

본서는 최신판례와 법전협 표준판례, 공인노무사 역대 11개년 기출의 추가, 각종 도표와 이해를 돕기 위한 논증식 서술을 추가하면서도, 중복되는 지문의 삭제(실전문제 대비는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맥과 정지문의 맥’을 통해 완성을 기하고 ‘공인노무사 민법의 맥’은 기본서의 역할에 집중)를 통해 분량의 증가를 최소화 했습니다.

아무쪼록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윤동환), limjk1431@gmail.com(임준기)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준기 변호사(민법, 민소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임준기, 윤동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