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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칙 / 13
제1장 상법 입문 / 14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 14 제1절 상인 / 14 제2절 상업사용인 / 16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 20 제1절 상호 / 20 제2절 상업장부 / 24 제3절 상업등기 / 25 제4절 영업양도 / 26 제2편 상행위법 / 33 제1장 통칙 / 34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34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 34 제3절 상사매매 / 39 제4절 상호계산 / 41 제5절 익명조합 / 42 제6절 합자조합 / 43 제2장 상행위법 각칙 / 44 제1절 대리상 / 44 제2절 중개업 / 45 제3절 위탁매매업 / 45 제4절 운송주선업 / 47 제5절 운송업 / 48 제6절 공중접객업 / 52 제7절 창고업 / 53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53 제3편 회사법 / 55 제1장 통칙 / 56 제1절 회사의 의의 / 56 제2절 회사의 종류 / 56 제3절 회사의 능력 / 57 제4절 회사법의 특성 / 57 제2장 주식회사 / 58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 58 제2절 설립 / 58 Ⅰ. 개관 / 58 Ⅱ. 설립절차 / 58 Ⅲ. 설립중의 회사 / 62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 63 Ⅴ. 설립의 무효 / 65 제3절 주식과 주주 / 66 Ⅰ. 주식 / 66 1. 주식의 의의 / 66 2. 주식의 분류 / 66 3. 종류주식 / 67 4. 주식의 병합·분할 / 70 Ⅱ. 주주 / 72 Ⅲ. 주권 / 74 Ⅳ.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 75 1. 주식의 양도 / 75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76 3. 주권의 선의취득 / 77 Ⅴ. 주식양도의 제한 / 78 1.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 78 2. 주주간 양도제한약정 / 79 3. 권리주의 양도제한 / 79 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 80 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83 6. 주식상호소유의 제한 / 86 Ⅵ.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 88 Ⅶ.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89 1.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 89 2. 주식의 입질 / 89 3. 주식의 양도담보 / 91 Ⅷ.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감소 / 91 제4절 기관 / 94 제1관 기업지배구조 / 94 제2관 주주총회 / 94 Ⅰ. 주주총회의 권한 / 94 Ⅱ. 주주총회의 개최 / 94 1. 주주총회의 소집 / 94 2. 주주총회 의제와 의안의 결정 / 96 Ⅲ. 주주의 의결권 / 97 1. 의의 및 의결권의 수 / 97 2. 의결권의 제한 / 98 3. 의결권의 행사 / 99 4. 의결권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 101 Ⅳ. 주주총회결의 / 102 1. 결의의 의의 / 102 2. 표결방법 / 102 3. 결의요건 / 102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04 Ⅵ. 주주의 정보취득 / 104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08 Ⅷ. 종류주주총회 / 114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 115 Ⅰ. 개관 / 115 Ⅱ. 이사 / 115 1. 의의 / 115 2. 이사의 선임·종임 / 115 Ⅲ. 이사회 / 127 Ⅳ. 대표이사 / 131 Ⅴ. 이사의 의무 / 135 1. 개관 / 135 2. 주의의무 / 135 3. 충실의무 / 136 Ⅵ. 이사의 책임 / 141 Ⅶ.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145 Ⅷ. 집행임원 / 151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 / 152 제5절 기업재무 / 157 제1관 자금조달의 유형과 기업재무의 쟁점 / 157 제2관 신주발행 / 157 Ⅰ. 개관 / 157 Ⅱ. 신주인수권 / 159 1. 의의 / 159 2. 추상적 신주인수권 / 159 3. 구체적 신주인수권 / 161 Ⅲ. 발행가액, Ⅳ. 발행 / 162 Ⅴ.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162 제3관 사채 / 165 Ⅰ. 개관 / 165 Ⅱ.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이해상충 / 165 Ⅲ. 사채의 발행과 유통 / 165 Ⅳ. 특수한 사채 / 165 1. 전환사채 / 165 2. 신주인수권부사채 / 168 제4관 회사의 회계 / 170 Ⅰ. 기업가치평가 / 170 Ⅱ. 기업회계 / 170 Ⅲ. 이익배당 / 171 제6절 기업구조조정 / 174 제1관 기업인수 / 174 1. 기업인수의 방법 / 174 2. 합병 / 174 3. 포괄적 교환·이전 / 179 제2관 회사분할 / 181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 186 제1절 유한회사 / 186 제2절 합명회사 / 187 제3절 합자회사 / 188 제4절 유한책임회사 / 189 제4편 보험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 192 제1절 보험의 의의 / 192 제2장 보험계약 / 192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 192 Ⅰ. 보험계약 관련 용어 / 192 Ⅱ. 보험계약의 체결 / 193 1. 청약과 승낙 / 193 2.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 194 제2절 고지의무 / 195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 199 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199 1. 보험료지급의무 / 199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200 Ⅱ. 보험자의 의무 / 201 1. 보험금지급의무 / 201 2. 보험료반환의무 / 201 3. 보험자의 보상책임 / 202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203 제3장 손해보험 / 204 제1절 손해보험 총론 / 204 Ⅰ. 손해보험의 요소 / 204 1.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 204 2. 보험가액 / 204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204 Ⅱ.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경감의무 / 205 Ⅲ. 보험자대위 / 206 Ⅳ. 보험목적의 양도 / 210 제2절 각종 손해보험 / 210 제4장 인보험 / 212 제5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법 개관 / 216 제2장 어음·수표행위 / 216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 216 1.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 216 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 216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 217 1. 문언성 / 217 2. 무인성 / 217 3. 독립성 / 217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219 1. 대리권 있는 대리 / 219 2. 표현대리 / 219 3. 무권대리 / 219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22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 223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 223 Ⅰ. 발행의 의의 / 223 Ⅱ. 어음·수표요건 / 223 제2절 백지어음·수표 / 225 제3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228 제4절 어음·수표보증 / 228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230 제1절 어음·수표항변 / 230 제2절 배서 / 232 제3절 특수한 배서 / 234 1. 무담보배서와 배서금지배서 / 234 2. 환배서 / 234 3. 기한후배서 / 234 4. 추심위임배서 / 235 5. 입질배서 / 236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236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237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 / 237 제2절 지급 / 237 제3절 상환청구 / 238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 239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 / 239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 / 239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239 제2절 어음할인 / 242 제3절 복본과 등본 / 242 제4절 특수한 수표 / 242 제2절 백지어음·수표 / 307 부록 키워드 쟁점명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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