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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10 제1절 헌법10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15 제2장 대한민국 헌법17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17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23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34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36 제5절 민주주의원리36 제6절 법치주의원리88 제7절 사회국가원리92 제8절 국제평화주의98 제9절 문화국가원리10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108 제1절 기본권의 의의108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108 제3절 기본권의 주체110 제4절 기본권의 효력117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2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7 제2장 기본권 각론13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132 제2절 평등권143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154 제1항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154 제2항 사회·경제적 자유 192 Ⅰ. 거주·이전의 자유192 Ⅱ. 직업선택의 자유194 Ⅲ. 재산권의 보장204 제3항 사생활영역의 자유 216 Ⅰ. 주거의 자유216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17 Ⅲ. 통신의 자유228 제4항 정신생활영역의 자유236 Ⅰ. 양심의 자유236 Ⅱ. 종교의 자유243 Ⅲ. 언론·출판의 자유247 Ⅳ. 집회·결사의 자유264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273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277 제1항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277 제2항 개별적 생존권279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79 Ⅱ. 교육을 받을 권리285 Ⅲ. 근로의 권리298 Ⅳ. 근로3권304 Ⅴ. 환경권310 Ⅵ. 혼인 및 가족제도314 Ⅶ.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319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320 Ⅰ. 청원권320 Ⅱ. 재판청구권325 Ⅲ. 형사보상청구권334 Ⅳ. 국가배상청구권338 Ⅴ.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345 제6절 참정권적 기본권348 Ⅰ. 선거권348 Ⅱ.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351 Ⅲ. 국민투표권359 제7절 국민의 기본의무361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366 제1절 국가구조의 기본원리366 제2절 국가구조의 조직원리366 제3절 국가구조의 형태372 제2장 국가기관374 제1절 입법부374 제1항 의회374 제2항 국회의 지위, 구성, 조직, 운영 376 제3항 국회의 권한398 Ⅰ. 입법에 관한 권한398 Ⅱ. 재정에 관한 권한407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417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418 Ⅴ. 국회내부에 관한 권한(국회의 자율권)430 제4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434 제2절 대통령440 제1항 대통령의 지위 440 제2항 대통령의 권한447 제3절 행정부468 Ⅰ. 국무총리468 Ⅱ. 국무위원471 Ⅲ. 국무회의472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474 Ⅴ. 행정각부475 Ⅵ. 감사원477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482 제5절 사법부485 제1항 사법제도485 제2항 법원의 지위와 권한491 제6절 헌법재판소499 제1항 헌법재판제도 499 제2항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499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502 제4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514 Ⅰ. 위헌법률심판권514 Ⅱ. 탄핵심판권525 Ⅲ. 정당해산심판권527 Ⅳ. 권한쟁의심판권527 Ⅴ. 헌법소원심판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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