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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총론
제 1 장형법의 기초 Ⅰ.죄형법정주의14 Ⅱ.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1 Ⅲ.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25 제 2 장범죄론 일반 Ⅰ.범죄의 주체28 Ⅱ.범죄의 유형30 제 3 장구성요건론 Ⅰ.인과관계31 Ⅱ.고의범32 Ⅲ.과실범36 Ⅳ.결과적 가중범37 Ⅴ.부작위범40 제 4 장위법성론 Ⅰ.위법성 이론48 Ⅱ.정당방위48 Ⅲ.긴급피난52 Ⅳ.자구행위52 Ⅴ.피해자의 승낙53 Ⅵ.정당행위56 제 5 장책임론 Ⅰ.책임능력62 Ⅱ.위법성의 인식68 Ⅲ.기대가능성72 제 6 장미수론 Ⅰ.미수이론75 Ⅱ.장애미수75 Ⅲ.중지미수76 Ⅳ.불능미수78 Ⅴ.예비·음모죄80 제 7 장공범론 Ⅰ.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82 Ⅱ.공동정범84 Ⅲ.간접정범90 Ⅳ.교사범91 Ⅴ.방조범94 Ⅵ.공범과 신분99 제 8 장죄수론 Ⅰ.죄수 일반이론102 Ⅱ.일죄102 Ⅲ.수죄103 제 9 장형벌론 Ⅰ.형벌의 종류107 Ⅱ.형의 양정111 Ⅲ.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116 제 10 장 보안처분 11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생명신체에 대한 죄 Ⅰ.살인의 죄120 Ⅱ.상해와 폭행의 죄122 Ⅲ.과실치사상의 죄126 Ⅳ.낙태의 죄130 Ⅴ.유기와 학대의 죄130 제 2 장자유에 대한 죄 Ⅰ.협박죄132 Ⅱ.강요죄134 Ⅲ.체포와 감금의 죄137 Ⅳ.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139 Ⅴ.강간과 추행의 죄141 제 3 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Ⅰ.명예에 관한 죄148 Ⅱ.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61 제 4 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Ⅰ.주거침입의 죄172 제 5 장재산에 대한 죄181 Ⅰ.절도의 죄181 Ⅱ.강도의 죄190 Ⅲ.사기의 죄200 Ⅲ-2.신용카드,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 관련 범죄218 Ⅳ.공갈의 죄223 Ⅴ.횡령의 죄225 Ⅴ-2.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236 Ⅵ.배임의 죄239 Ⅶ.장물에 관한 죄255 Ⅷ.손괴의 죄259 Ⅸ.권리행사방해의 죄262 Ⅹ.친족상도례265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Ⅰ.범죄단체 등 조직죄272 Ⅱ.방화와 실화의 죄273 Ⅲ.교통방해죄280 제 2 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Ⅰ.통화에 관한 죄281 Ⅱ.유가증권에 관한 죄283 Ⅲ.문서에 관한 죄284 제 3 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Ⅰ.성풍속에 관한 죄302 Ⅱ.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302 Ⅲ.신앙에 관한 죄303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306 제 2 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08 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08 Ⅱ.공무방해에 관한 죄324 Ⅲ.도주와 범인은닉의 죄333 1. 도주죄333 2. 범인은닉·도피333 Ⅳ.위증과 증거인멸의 죄337 Ⅴ.무고의 죄345 제5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 1 장서론354 제 2 장소송의 주체355 Ⅰ.법원355 Ⅱ.검사362 Ⅲ.피고인363 Ⅳ.변호인364 제 3 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373 제6편 수사 제 1 장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378 Ⅰ.수사의 기초378 Ⅱ.수사의 단서와 조건380 Ⅲ.임의수사392 제 2 장강제수사와 강제처분399 Ⅰ.대인적 강제처분399 Ⅱ.대물적 강제처분421 Ⅲ.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454 제 3 장수사의 종결456 Ⅰ.수사종결처분456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457 Ⅲ.재정신청458 제7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 1 장공소의 제기466 Ⅰ. 공소의 기초 -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466 Ⅱ.공소제기의 방식467 Ⅲ.공소시효473 제 2 장심판의 대상483 Ⅰ.공소장변경483 제8편 공판 제 1 장공판절차 Ⅰ.공판의 기초와 준비500 Ⅱ.공판기일의 절차501 Ⅲ.증거조사의 실시507 Ⅳ.공판절차의 특수문제516 Ⅴ.국민참여재판519 제 2 장증거522 Ⅰ.증거법의 기초522 Ⅱ.증거법의 기본원칙523 Ⅲ.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27 Ⅳ.자백배제법칙534 Ⅴ.전문법칙537 Ⅵ.증거동의567 Ⅶ.탄핵증거570 Ⅷ.자백보강법칙570 Ⅸ.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576 제 3 장재판577 Ⅰ.재판의 기본개념577 Ⅱ.종국재판578 Ⅲ.재판의 확정과 효력585 제9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 1 장상소590 Ⅰ.상소통칙590 Ⅱ.상소각칙605 제 2 장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615 Ⅰ.비상구제절차615 Ⅱ.특별절차628 Ⅲ.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634 제10편 특별형법 제 1 장도로교통법 등636 제 2 장폭력행위처벌법644 제 3 장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645 제 4 장특정범죄가중법657 제 5 장특정경제범죄법658 제 6 장 통신비밀보호법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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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확실한 점수를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이 본서 집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저자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두꺼운 수험서는 오히려 수험생의 전략적 판단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본서는 철저하게 '합격만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서'입니다.
형사법의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기 쉬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험에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본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강조 시스템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는 순간 정답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본서는 핵심 키워드와 결정적 법리에 밑줄 및 굵은 글씨를 적용하여, 해설 전체를 읽지 않고도 쟁점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고득점자들이 실전에서 활용하는 '스캐닝 기법'을 교재에 녹여낸 것입니다. ② 최근 5개년 이상 기출의 정밀한 재구성 변호사시험 5개년 이상의 기출 데이터를 저인망식으로 훑어 지문을 추출했습니다. 중복 지문은 제거하여 다독(多讀)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변별력이 높은 사례형 지문은 별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까지 완벽히 대비하게 했습니다. ③ 트렌드를 선도하는 최신 판례 선별 수록 최근 변호사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최신 3개년 판례와 변형된 법리들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엽적인 내용은 걷어내고, 변호사 시험 및 주요 국가고시에서 검증된 핵심 지문들을 변호사시험 맞춤형으로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