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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상법 쟁점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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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입문 / 14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 / 14
1. 원시취득업자의 상인성 / 14
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 16
3.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 17
4. 표현지배인 / 18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 / 20
5. 제23조의 상호폐지청구권과 제22조의 등기배척권 / 20
6. 명의대여자의 책임 / 22
7. 제37조의 상업등기의 효력 / 24
8. 부실등기의 효력 / 25
9.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 27
10.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 28
1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29
12. 현물출자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및 양도인의 책임소멸 / 31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칙 / 34
13. 주주간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과 상사시효 / 34
14. 상사유질약정 / 35
15. 상사법정이율 / 36
1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7
17. 확정기매매의 해제 / 38
18.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 39
19. 익명조합 / 40

제2장 상행위법 각칙 / 41
20. 위탁매매인의 지위와 지정가액 준수의무, 위탁물의 귀속 / 41
2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유치권 / 42
2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과 지정가액준수의무 / 43
23. 화물상환증의 효력과 상환증권성 / 43
24. 공중접객업자의 물건에 대한 책임 / 45
25. 창고업자의 보관료청구권과 공탁경매권 및 상사유치권 / 46
26. 창고증권 기재의 효력과 상환증권성 / 47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칙 / 50
27. 법인격부인 / 50
28.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52

제2장 주식회사 / 53
29. 회사의 설립 : 변태설립사항과 재산인수의 효력 / 53
30. 회사의 설립 : 설립비용의 부담 / 54
31. 회사의 설립 : 설립중회사 / 55
32. 회사의 설립 :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 56
33. 회사의 설립 : 가장납입 / 57
34. 회사의 설립 :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 58
35.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납입의무·주주의 지위·주주권 행사 / 59
36. 주주평등의 원칙 ① / 61
37. 주주평등의 원칙 ② / 62
38. 주주평등의 원칙 ③ / 63
39.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64
40. 주권의 선의취득 / 65
41.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의 절차와 회사의 심사 / 66
42. 명의개서의 효력 : 대항력과 면책력 / 67
43. 명의개서의 효력 : 대항력 / 68
44. 명의개서의 효력 : 추정력 / 69
45.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지위 / 70
46. 정관 또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71
47.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 / 72
48.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시기 및 정관개정의 소급효 / 73
49. 주식양도의 승인청구와 부당거절 / 74
50.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 75
51. 6월 경과 후 주식양도와 이중양도 / 76
52. 자기주식취득 / 78
53. 상호주 / 80
5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81
5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82
56. 주식의 입질 / 83
57. 주식병합과 감자무효의 소 / 84
58. 주주총회의 소집과 철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86
59.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 87
60. 주주제안권 / 88
61. 감사선임결의와 의결권 제한 / 90
62. 특별이해관계인과 의결권 제한 / 91
63. 특별이해관계인과 전단적 대표행위 / 92
64. 의결권의 대리행사 / 93
65. 의결권구속계약 / 94
66. 중요 자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전단적 대표행위 / 95
67. 영업양도 사항에 대한 주주제안과 손해배상 / 96
6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매대금과 상사법정이율 / 97
69.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 98
70. 주주총회의 취소사유와 재량기각 / 100
7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적격과 취소사유 / 101
7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 102
73. 종류주주총회 흠결과 구제수단 / 103
74. 집중투표제 / 104
75. 이사·감사의 해임 / 105
7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 107
77. 이사의 보수 / 109
78. 이사회 결의의 하자 / 111
79. 이사회 대리출석 / 113
80. (대표)이사의 선임과 이사회 결의의 하자, 상업등기의 효력 / 114
81. 대표권 제한과 전단적 대표행위 / 115
82. 전단적 대표행위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경우 / 117
83. 자기거래와 전단적 대표행위 및 대표권의 남용 / 118
84. 공동대표이사 / 120
85. 표현대표이사 / 122
86. 이사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경영판단원칙 / 124
87. 이사의 의무 : 경업·겸직금지의무 / 126
88. 이사의 의무 : 자기거래 금지의무 / 128
89. 이사의 의무 :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 130
90. 상장회사의 이사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 131
9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33
9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36
93.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137
94. 대표소송 / 138
95. 전환사채발행과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대표소송 / 140
96. 제3자 배정 신주발행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 141
97. 신주인수권의 양도 / 143
98.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144
99.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146
10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와 신주발행 무효의 주장 / 148
101. 이익배당과 위법배당에 대한 구제수단 / 149
102. 이익배당 관련판례 / 151
103.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결의 하자, 현물배당 / 152
104. 중간배당과 위법배당 / 153
105. 합병 / 155
106. 합병과 채권자보호절차 / 156
107.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 / 158
108. 합병의 무효 / 159
109. 회사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 160
110.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 162
1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165

제4편 보험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 168
제2장 보험계약 / 168
11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168
113. 고지의무 / 169
114. 고지의무 위반시 효과 / 171
115.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지급의무의 면제 / 172

제3장 손해보험 / 173
116. 손해보험 일반 / 173
117. 중복보험 / 174
118. 보험자대위 / 175
119.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 177
120. 타인의 생명보험 / 178
121. 면책약관의 효력 / 179

제5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법 개관 / 182
122. 어음사례의 일반적 구조 / 182

제2장 어음·수표행위 / 184
123. 미성년자의 어음행위(배서)와 어음상 권리취득 / 184
12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185
125. 어음행위와 대리 / 186
126. 어음의 선의취득과 어음의 위조, 독립의 원칙 / 187
127. 어음의 변조 / 188
128. 사기에 의한 어음발행과 발행행위의 취소, 인적항변 / 189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 191
129. 백지어음 / 191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193
130. 어음항변의 분류 / 193
131. 융통어음의 항변 / 194
132. 이중무권의 항변 / 195
133. 배서의 연속 / 196
134. 배서금지배서 / 197

저자 소개 2

1) 약력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3기) - 제13회 변호사시험 47등(상위 1.5%, 선택형 138개, 1,166점) - 법무법인 예건 파트너 변호사 - TRS 법아카데미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전임 - 삼성인력개발원 민사법 출강 2) 저서 - TRS 민법 정지문 - TRS 민법 핵심지문 총정리 - TRS 민법 쟁점답안지 - TRS 민사소송법 정지문 - TRS 민사소송법 핵심지문 총정리 - TRS 민사소송법 쟁점답안지 - TRS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답안지 - TRS 상법 정지문 - TRS 상법
1) 약력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3기)
- 제13회 변호사시험 47등(상위 1.5%, 선택형 138개, 1,166점)
- 법무법인 예건 파트너 변호사
- TRS 법아카데미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전임
- 삼성인력개발원 민사법 출강

2) 저서
- TRS 민법 정지문
- TRS 민법 핵심지문 총정리
- TRS 민법 쟁점답안지
- TRS 민사소송법 정지문
- TRS 민사소송법 핵심지문 총정리
- TRS 민사소송법 쟁점답안지
- TRS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답안지
- TRS 상법 정지문
- TRS 상법 핵심지문 총정리
- TRS 상법 쟁점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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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언어논리 기준서 2022년 5급·7급 기출문제 편』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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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24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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