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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알고리즘 민법
배병한 편저
민지사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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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기초 __ 13
제1절 민법의 의의 __ 1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__ 14
제3절 민법의 적용 __ 16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__ 23
제1절 법률관계 __ 23
제2절 권리와 의무 __ 24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__ 28
제3장 권리의 주체 __ 40
제1절 자연인 __ 41
제1관 권리능력 __ 41
제2관 행위능력 __ 45
제3관 주소 __ 52
제4관 부재와 실종 __ 53
제2절 법인 __ 59
제4장 권리의 객체 __ 90
제5장 권리의 변동 __ 95
제1절 총설 __ 95
제2절 법률행위 __ 96
제3절 의사표시 __ 117
제1관 서설 __ 117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__ 118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__ 140
제4절 대리 __ 143
제1관 서설 __ 143
제2관 대리권 __ 145
제3관 대리행위 __ 150
제4관 대리의 효과 __ 152
제5관 복대리 __ 153
제6관 무권대리 __ 155
제1항 서설 __ 155
제2항 표현대리 __ 156
제3항 협의의 무권대리 __ 167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 - 무효와 취소 __ 173
제1관 서설 __ 173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__175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__ 18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__193
제1관 서설 __ 193
제2관 조건 __ 193
제3관 기한 __ 198
제6장 기간 __ 202
제7장 소멸시효 __ 204
제1절 시효제도의 의의 __ 20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__ 209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__ 221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__ 240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__ 249
제1절 물권법의 의의 · 법원 · 특질 __ 249
제2절 물권의 본질 · 객체 · 종류 __ 250
제3절 물권의 효력 __ 256

제2장 물권의 변동 __ 263
제1절 총설 __ 263
제1관 물권변동과 공시 __ 263
제2관 물권행위 __ 267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26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__ 26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__ 29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__ 295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__ 295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__ 298
제4절 물권의 소멸 __ 303
제3장 기본물권 __ 307
제1절 점유권 __ 307
제1관 점유제도의 의의 __ 307
제2관 점유 __ 307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__ 315
제4관 점유권의 효력 __ 317
제5관 준점유 __ 323
제2절 소유권 __ 324
제1관 총설 __ 324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__ 327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343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__ 369
제5관 공동소유 __ 374
제6관 명의신탁 __ 388
제4장 용익물권 __ 406
제1절 용익물권 총론 __ 406
제2절 지상권 __ 406
제3절 지역권 __ 428
제4절 전세권 __ 429
제5장 담보물권 __ 440
제1절 담보물권 총론 __ 440
제2절 유치권 __ 443
제3절 질권 __ 455
제4절 저당권 __ 467
제5절 비전형담보 __ 506
제1관 총설 __ 506
제2관 가등기담보 __ 509
제3관 양도담보 __ 516
제4관 동산·채권담보권 __ 52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총설 __ 525
제2장 채권의 목적 __ 533
제1절 특정물채권 __ 533
제2절 종류채권 __ 535
제3절 선택채권 __ 538
제4절 금전채권 __ 541
제5절 이자채권 __ 544
제3장 채무불이행 __ 549
제1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__ 549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__ 554
제1관 이행지체 __ 554
제2관 이행불능 __ 560
제3관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__ 567
제4관 이행거절 __ 569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571
제1관 강제이행 __ 571
제2관 손해배상 __ 573
제4절 채권자지체 __ 594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__ 598
제1절 채권자대위권 __ 599
제2절 채권자취소권 __ 616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_ 652
제1절 서설 __ 652
제2절 분할채권관계 __ 653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__ 655
제4절 연대채무 __ 657
제5절 보증채무 __ 669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688
제1절 채권양도 __ 688
제2절 채무인수 __ 703
제7장 채권의 소멸 __ 710
제1절 변제 __ 710
제2절 대물변제 __ 732
제3절 공탁 __ 734
제4절 상계 __ 740
제5절 경개 __ 759
제6절 면제 __ 762
제7절 혼동 __ 762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__ 767
제1절 서설 __ 767
제2절 계약의 성립 __ 770
제1관 서설 __ 770
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__ 771
제3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_ 774
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__ 774
제3절 계약의 효력 __ 777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__ 777
제2관 위험부담 __ 78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__ 790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__ 794
제2장 계약각론 __ 815
제1절 서설 __ 815
제2절 증여 __ 816
제3절 매매 __ 820
제1관 서설 __ 820
제2관 매매의 성립 __ 820
제3관 매매의 효력 __ 828
제4관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__ 846
제5관 특수한 매매 __ 848
제4절 교환 __ 849
제5절 소비대차 __ 850
제6절 사용대차 __ 856
제7절 임대차 __ 857
제1관 부동산의 용익제도와 임대차 __ 857
제2관 임대차의 규율과 부동산임차인의 보호 __ 858
제3관 민법상 임대차의 법률관계 __ 860
제4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__ 886
제8절 고용 __ 926
제9절 도급 __ 928
제9절 여행계약 __ 938
제10절 현상광고 __ 941
제11절 위임 __ 943
제12절 임치 __ 949
제13절 조합 __ 951
제14절 종신정기금 __ 959
제15절 화해 __ 960
제16절 현대의 신종계약 __ 961
제3장 법정채권관계 __ 963
제1절 사무관리 __ 963
제2절 부당이득 __ 967
제3절 불법행위 __ 986
제1관 서설 __ 986
제2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__ 988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__ 1005
제4관 특수불법행위 __ 1015

부 록

사항색인 __ 1035
판례색인 __ 1041

저자 소개 1

편저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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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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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9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072쪽 | 190*260*45mm
ISBN13
9791194713173

출판사 리뷰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자, 법학 학습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 소유권, 담보물권, 임대차, 가족관계 등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그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사에 관한 판례도 너무나 다양하여 그 분량도 참으로 많기도 하지요.

또한 법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1, 2차에 공통되면서도 배점이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차에서 민사법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책은 민법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고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핵심개념, 중요판례, 기출지문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1. 기본 개념의 충실한 설명 ; 민법의 전체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2. 주요 조문과 판례의 연결 ;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조문과 관련 판례를 함께 정리하여, 이론과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학습의 효율을 고려한 편집 : 문단의 간소화, 주요 용어의 강조, 중요 부분의 도식화 등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4. 기출 문제의 분석 ;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기출지문을 반영하여 학습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민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과 판례의 반복 학습입니다.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기본원리와 체계를 파악한다면 어떠한 사례문제도 대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논리와 체계를 이해하고 나면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많은 땀을 보태어준 민지사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좋은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 9. 법무사 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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