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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민사집행법
배병한 편저
민지사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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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13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13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17

제2장 집행기관 __ 23
제1절 의의 및 종류 23
제2절 집행관 24
제3절 집행법원 32
제4절 수소법원 40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40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42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42
제2절 즉시항고 44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56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4

제4장 집행비용 __ 66
제1절 의의 66
제2절 종류와 범위 66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70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71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72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77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__ 78
제1절 의의 78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80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82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83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87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87
제1관 집행당사자 87
제2관 집행권원 95
제3관 집행문 119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33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48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150
제1관 집행정지와 제한 150
제2관 집행의 취소 162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65
제1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5
제2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67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171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73
제5관 청구이의의 소 175
제6관 제3자이의의 소 193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203
제1절 재산명시절차 203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213
제3절 재산조회 217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226
제1절 총설 226
제2절 강제경매 243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243
Ⅰ. 총설 243
Ⅱ. 강제경매의 신청 244
Ⅲ. 첨부할 서류 254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58
제2관 압류절차 262
Ⅰ. 경매개시결정 262
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72
Ⅲ.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75
Ⅳ.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279
Ⅴ. 압류의 효력 280
Ⅵ.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2884
Ⅶ.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88
Ⅷ.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292
Ⅸ.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298
Ⅹ. 이중경매개시결정 301
제3관 현금화절차 312
Ⅰ. 매각의 준비 312
1. 경매 준비단계 312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312
3. 채권신고의 최고 314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317
5. 현황조사 318
6.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322
7. 매각물건명세서 332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44
9.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353
Ⅱ.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54
Ⅲ. 매각의 실시 383
Ⅳ. 매각결정절차 407
Ⅴ. 부동산관리명령 431
Ⅵ. 매각대금의 납부 433
Ⅶ.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48
Ⅷ. 부동산인도명령 462
제4관 배당절차 470
Ⅰ. 총설 470
Ⅱ. 배당요구 471
Ⅲ. 계산서의 제출 478
Ⅳ.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79
Ⅴ. 배당기일 496
Ⅵ. 배당표의 작성 497
Ⅶ. 배당기일의 실시 514
Ⅷ. 배당이의의 소 521
Ⅸ. 배당의 실시 530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542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544
제1관 총설 544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549
제3관 압류절차 572
제4절 형식적 경매 585
제1관 의의, 종류 585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588
제5절 강제관리 593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97
제1관 주택임차인 597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63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50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50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672
제3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87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692
제1절 총설 692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693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731
제1관 총설 731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745
1. 총설 745
2. 압류절차 746
3. 제3채무자의 공탁 771
4. 현금화절차 777
5. 집행의 경합 809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818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824
제5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838
제6관 배당절차 842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857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857
제2절 부동산 ·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859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866

제2장 대체집행 __ 868
제1절 총설 868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868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873

제3장 간접강제 __ 874
제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74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76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83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887
제1절 총설 887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887
제3절 집행권원 889
제4절 집행방법 890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901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901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905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907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914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919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937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937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947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953
제1절 개설 953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953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954
제4절 기 타 968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72
제1절 총 설 972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978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995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1012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1012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1013
제3절 집행절차 1016
1. 가압류 1016
2. 가처분 1022
제4절 집행의 효력 1033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1033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1040
제5절 집행의 취소 1052
1. 집행취소의 의의 1052
2. 집행취소의 사유 1052
3. 집행취소의 절차 1055
4. 집행취소의 효과 1056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1058

저자 소개 1

편저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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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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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9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1088쪽 | 190*260*60mm
ISBN13
979119471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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