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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설 1 1.1. 특허법 목적 2 1.2. 총칙?보칙 4 1.3. 특허법 주요개정내용 6 1.4. 특허와 노하우 8 Chapter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 9 2.1. 발명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3. 모인출원 2.4. 특허출원 2.5. 심사 (이하생략) Chapter 3 보상금청구권 145 3.1. 보상금청구권 √ 146 3.2. 출원인의 조치 ★ 147 3.3. 제3자의 조치 ★ 148 Chapter 4 특허권 및 침해 149 4.1. 특허권 4.2. 침해 4.3. 특허권 행사 4.4. 특허권 제한 4.5. 소진이론 (이하생략) Chapter 5 실시권 297 5.1. 실시권 298 5.2. 허락에 의한 실시권 √ 300 5.3. 독점적 통상실시권 √ 304 5.4. 선사용권 ★ 306 5.5. 중용권 ★ 310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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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기본서”로서의 역할과 “서브노트”로서의 역할을 양자 모두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수행하는 수험서를 제공하는 것이 준특허법의 목표입니다.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특허법 고득점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특허 실력에 따라 혼자 보기엔 강약 조절이나 내용의 이해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한번 빠르게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제9판 변경사항 ①최근 판례, 탑텐 판례의 표시와 함께 모든 대법원 판례해설 표시 추가. ②제8판 출간 후의 개정법, 대법원 판례, 주요 특허법원 판결, 중요 논문 반영. ③최근 트랜드를 고려한 중요도 수정, 중요도 수정을 고려한 강약조절. ④답안작성 편의성을 위한 내용, 위치, 목차 변경, 암기효율을 위한 실용적인 두문자 추가. ⑤부수적인 오기 정정,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 ⑥수험생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서의 휴대 편의를 위해 Basic Concepts를 삭제하고(대략 200페이지), 내용 정리를 위한 Practical Contents만 유지였습니다(대략 100페이지). · 본 서의 특징 요약 ① 페이지 단위 편집, ② 단어 끊김 방지, ③ 내용별 중요도 표시, ④ 이해를 위한 참고 내용, ⑤ 判例 색변경 표시, ⑥ 최근 3년 이내 선고된 판례 표시, ⑦ 기출 표시, ⑧ 탑텐 판례 표시, ⑨ 대법원 판례해설 표시, ⑩ 중요 판례에 대한 원문 기재, ⑪ 중요 판례에 대한 사건 요약, ⑬ 판례 판시내용 라벨링, ⑭ 각 논점들 간의 연결 관계나 선결 논점 기재, ⑮ 파트별 주된 공부 방향 설정, (16) 실용적인 두문자 기재,(17) 학습효율을 위한 정리 테이블,(18) 주요 파트별 기본예제 수록, (19) Practical Contents, (20)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 팁 수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