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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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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최근 3개년 판례 정리(2023년~2025년 상반기)
Chapter 1 민법총칙 3 01. 신의칙 3 02. 권리주체①-자연인 법인 3 03. 권리주체②-비법인사단 재단 4 04. 권리주체③-대리 5 05. 반사회적 행위 6 06. 계약해석 7 07. 의사표시 흠결 및 하자 7 08. 무효 취소 8 09. 소멸시효①-대상 기산점 기간 시효완성 효과 8 10. 소멸시효②-중단 11 Chapter 2 물권법 17 01. 부동산 등기 17 02. 취득시효 18 03. 소유권 20 04. 공 유 22 05. 명의신탁 24 06. 저당권 24 07. 유치권 25 08. 질 권 26 09. 비전형담보 27 10. 점유권 28 11. 용익물권 29 Chapter 3 채권총론 31 01. 이자채권 31 02. 변제 대물변제 33 03. 상 계 34 04. 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35 05. 채권자대위권 36 06. 채권자취소권 36 07. 다수 당사자채권관계 39 Chapter 4 채권각론 41 01. 쌍무계약과 반대급부위험부담 41 02. 동시이행항변권 42 03. 계약해제 해지 43 04. 매매계약 43 05. 임대차계약 45 06. 도급계약 53 07. 조합계약 54 08. 위임계약 56 09. 예금계약 58 10. 부당이득 58 11. 불법행위 60 Chapter 5 가족법 64 01. 혼 인 64 02. 이 혼 66 0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67 04. 부모와 자(子) 69 05. 입 양 70 06. 친 권 70 07. 부 양 72 08. 상 속(일반) 72 09. 상속회복청구권 75 10. 공동상속인 75 11. 유 언 77 12. 유류분 78 Chapter 6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0 01. 국제재판관할 80 02. 관할 이송 81 03. 당사자 대리인 81 04. 권리보호이익 84 05. 주총관련 소송 87 06. 소제기 효과 88 07. 소장심사 88 08. 변 론 89 09. 송달 추후보완상소 89 10. 소송절차 중단 91 11. 증 거 92 12. 재판상화해 등 92 13. 판 결 93 14. 기판력 94 15. 청구병합 96 16. 청구변경 97 17. 반 소 97 18. 재 심 98 19. 소액사건 독촉절차(지급명령) 98 20. 민사집행 98 제2부 민법 주요 선택형 지문 Chapter 1 민법총칙 105 01. 법원 신의칙 105 02. 권리주체①-자연인 107 03.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 비법인사단(재단) 113 04. 대 리 122 05. 법률행위 목적 해석 130 06. 의사표시 138 07. 법률행위 부관 150 08. 법률행위 무효 취소 154 09. 소멸시효①-대상 기간 기산점 효과 158 10. 소멸시효②-중단 포기 171 11. 제척기간 186 12. 권리의 실효 187 Chapter 2 채권법(1) 189 01. 채권의 일반적 추상적 유형 189 02. 계약성립 194 0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96 04. 동시이행항변권 197 05. 제3자를 위한 계약 202 06. 매매계약 204 07. 임대차계약 223 08. 도급계약 246 09. 조합계약 253 10. 기타 전형계약 260 11. 사무관리 267 12. 부당이득 270 13. 불법행위 279 Chapter 3 채권법(2) 301 01. 변 제 301 02. 상 계 316 03. 공탁 경개 면제 혼동 327 04. 채무불이행①-유형 331 05.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 대상청구권 339 06.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 손익상계 343 07.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346 08. 계약해제 350 09. 채권자지체 361 10. 채권자대위권 363 11.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374 12.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377 13. 채권자취소권③-효과 394 14. 지명채권양도 399 15.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410 Chapter 4 담보법(1)-다수 당사자 관계(인적담보) 416 01.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416 02.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419 03. 보증채무 425 Chapter 5 담보법(2)-물적담보 436 01. 물상대위권 436 02. 저당권 439 03. 유치권 460 04. 질 권 469 05. 비전형담보 476 Chapter 6 물권법 486 01. 물권총설 486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부동산등기 489 03.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503 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506 05. 취득시효 506 06. 선점 습득 발견 첨부 522 07. 소유권의 범위 524 0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28 09. 공동소유①-공유 532 10. 공동소유②-합유 총유 541 11. 명의신탁 542 12. 점유권 555 13. 지상권 557 14. 지역권 566 15. 전세권 567 Chapter 7 가족법 573 01. 가족법 총론 573 02. 혼 인 574 03. 이 혼 578 04. 사실혼 591 05. 부모와 자 591 06. 친 권 604 07. 후 견 609 08. 친족관계와 가족 613 09. 부 양 614 10. 상속일반 618 11. 상속인 619 12.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622 13. 상속의 효력②-상속분 625 14. 상속의 효력③-상속재산의 분할 630 15. 상속의 효력④-상속회복청구권 636 16. 상속의 승인 포기 641 17. 유 언 648 18. 유류분 656 제3부 민사소송법 주요 선택형 지문 667 Chapter 1 소송의 주체 669 01. 법원①-민사재판권 669 02. 법원②-관할 670 03. 법원③-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678 04. 당사자(원고와 피고) 680 Chapter 2 제1심 소송절차 700 01. 소송의 개시 700 02. 변 론(심리절차) 733 03. 증 거 762 04. 소송종료선언 783 05.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1)-소취하 재소금지 783 06.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2)-청구포기 인낙 789 07.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3)-재판상화해 조정 790 08.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793 Chapter 3 병합청구소송 823 01. 청구병합 823 02. 청구변경 829 03. 반 소 832 Chapter 4 다수당사자소송 837 01. 공동소송 837 02. 선정당사자 849 03. 제3자의 소송참가 852 04. 당사자변경 866 Chapter 5 상소심절차 871 01. 일반론 871 02. 항 소 876 03. 상 고 880 04.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884 Chapter 6 재심절차 886 Chapter 7 기 타 891 제4부 민사집행법 주요 선택형 지문 /895 |
저자 소개 1
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이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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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10월 22일
- 쪽수, 무게, 크기
- 926쪽 | 1759g | 188*257*40mm
- ISBN13
- 979119409946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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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법 파이널노트(Ⅱ)’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본서는 전적으로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한시적 성격의 교재로서, 최근 3개년 판례 정리, 민법 선택형(재산법 및 가족법), 민사소송법 선택형, 민사집행법 선택형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최근 3년 내내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그중에서도 특히 민법 선택형 출제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 민사법 선택형에서의 성과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법 선택형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기출문제가 재출제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새로운 문항들이 대거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출문제 분석 및 정리는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요 논점들을 찾아내 미리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이른바 최신 판례들뿐만 아니라 선고된지 오랜 판례들에서도 대거 출제되고 있으므로 단지 최신 판례들만 추가로 정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4. 저자가 작년에 초판을 낼 때에는 주로 기출문제들을 선별하여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을 분석해 볼 결과 기출문제 정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 번 개정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기출문제의 분석 및 정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출제된 문제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들을 선별하였습니다. 문제 배치도 관련논점 흐름에 맞췄기 때문에, 본서의 자매서격인 파이널노트(Ⅰ)에서 정리한 주요논점들을 반복 정리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중 추가로 정리할 내용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메가로이어스 학원 게시판(공지사항)을 이용하시고, 혹 위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larenz@daum.net). 둘째, 초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추가하였던 [예상문제]를 이 번 개정판에서는 큰 폭으로 늘려 수록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논점들을 미리 대비하는 방식이야 말로 최근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 본서 개정작업 시간이 처음 예상한 것보다 크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본서와 비슷한 성격의 타교재들과 비교하여 본서만이 갖는 압도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최근 3개년 판례 정리]는 최소한의 분량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흔히 판결요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험을 목적에 둔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서에는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고 판결요지도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5. 본서를 교재로 진행하는 저자의 강의도 11월 17일부터 개설됩니다(총 10회). 선택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므로 위 강의를 적극활용하면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사법 선택형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이라도 본서에 정리된 내용만 반복하여 본다면 충분히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기 바랍니다. 6.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높은 수준으로 편집하여 좋은 책으로 탈바꿈해 주고 있는 출판사 나눔에듀의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5. 10. 12. 변호사 송 영 곤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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