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성숙한 시민참여국가’를 목표로 국가교육 정책에 관한 「가칭」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필자는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 그 구성을 「시민참여 거버넌스」 방식으로 제안한다.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교육 전문가라 불리는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정부 부처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구성은 지금껏 실패했던 교육정책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구성을 완전히 바꾸어야 진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오직 일반 시민들로만 구성하여 이해관계 없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성숙한 시민참여국가’를 목표로 숙의공론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가칭」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가운 일이다.

기후시민회의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으로 「시민참여 거버넌스」 방식을 제안한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는 특정 이슈에 대한 심층 토론과 시민 의견 수렴 후 권고안을 제시하며,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시민의회 권고안은 정부와 의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회의는 대부분 생중계되고 자료를 공개한다.

「시민참여 노동개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노동개혁의 방향을 논의하자. 다른 의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대표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 토론은 없고 주장만 남는 노동개혁은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개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