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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조준호 (사)ESG코리아 이사장/전 민주노총 위원장 004
추천사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009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011 대표저자 서문 강충호 ESG코리아 정책연구원장/전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013 Ⅰ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주요 쟁점 1장.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김광일 024 2장.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발전 및 근로감독 제도 윤조덕 065 3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 참여와 역할 최명선 094 4장. 플랫폼·프리랜서 시대의 ESG 산업안전보건 박현준 130 Ⅱ부 ESG 및 SDG와 산업안전보건 5장. ESG 공시 및 평가제도와 산업안전보건 지표 김진경 164 6장. 인적자본 공시와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이호동 211 7장.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산업안전보건 이창언 246 8장. ISO 45001과 산업안전 관리체계 박준영 278 9장. 위험성평가제도 운영실태와 실효성 제고 양혁승 310 Ⅲ부 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ESG 경영과 안전보건공시제 10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ESG 경영 전략 강충호/김진경 358 11장. 노동자의 건강권과 산업보건체계 재설계 강주성 390 12장. 공급망 실사를 통한 중소기업 산업안전 제고 김경자 426 13장. 안전보건공시제도의 이해와 실효성 제고 방안 강충호/김진경/최명선/강주성/이호동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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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재해는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보건 현실을 직시하고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 감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법·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와 안전보건교육의 의무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적용 확대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개선 과제이다. 또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작업중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김광일)」 중에서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안전보건공시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노동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결국 ESG 경영, 안전보건공시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노동 체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합적인 관점에 기반한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 전략으로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 어떤 ESG 보고서를 쓰더라도 지속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둔 ESG 경영 전략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전략인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 전략으로 만드는 순간, ESG와 안전보건공시제는 비로소 실효성 있는 경영 도구가 될 것이다.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ESG 경영 전략(강충호/김진경)」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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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가 되었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OECD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산재 사고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산업재해는 반복되는가? 왜 안전은 현장에서 여전히 비용으로 취급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 중심의 ESG 경영’이 가능해지는가? 이 책은 단순히 산업안전 제도를 소개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인적자본 공시, ISO 45001, 위험성평가 등 국제 흐름과 연결해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동자를 ‘통제의 대상’이 아닌 ‘안전의 공동 설계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새로운 노동 현실까지 포괄하며, ESG 시대 산업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안전과 인권까지 평가받고 있다. 산업안전은 더 이상 공장 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수출, 브랜드 가치, 생존 전략과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은 한국 사회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작가의 말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단순한 규제나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ESG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고 대책을 논의하지만, 현장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산재 취약계층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는 안전보건공시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나 형식적 제도로 끝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산업안전, 노동, ESG, 국제인증,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모았다.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의 현실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제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이 책이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사람 중심의 ESG 경영이 실현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