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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6
요약문 8 제1장 에너지의 중요성과 현황 1.1 에너지의 중요성 14 1.2 미래 글로벌 에너지 16 1.3 글로벌 에너지 정책 동향 18 1.4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현황 20 1.5 에너지 믹스 22 1.6 에너지 섬인 대한민국의 전기 공급 문제 24 1.7 대한민국의 제한된 에너지 자원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자력 26 제2장 기후변화와 무탄소 에너지원 2.1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30 2.2 글로벌 탄소중립 협력 32 2.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34 2.4 에너지원별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 36 2.5 태양광 발전 38 2.6 풍력 발전 40 2.7 원자력 발전 42 2.8 무탄소 신전원 및 탄소 포집 44 제3장 탄소중립과 AI 시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3.1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계획 48 3.2 에너지 정책의 특성 50 3.3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52 3.4 에너지의 진짜 가격, 시스템 균등화 발전단가 (System LCOE) 54 3.5 원자력 발전의 탄소중립 기여도 56 3.6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에너지 58 3.7 최적의 에너지 믹스 60 3.8 무탄소 에너지 지원제도 구축 62 3.9 2050 탄소중립과 AI 시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유의사항 64 부록 원자력 팩트 체크 A1 우리나라에는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는데 사실인가? 68 A2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온다는데 사실인가? 70 A3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개발이 세계적인 흐름인가? 72 A4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경쟁력이 있나? 74 A5 원전 추가 수출이 가능한가? 76 A6 원자력 발전은 안전한가? 78 A7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한가? 80 A8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왜 발생했나? 82 A9 사용후핵연료가 아주 많다던데 사실인가? 84 A10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이 없다는데 사실인가?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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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AI 혁명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묻다”
최근 인류는 전례 없는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남유럽은 섭씨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으로, 중국과 미국은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때 이른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논란이 있으나,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이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데 절대다수의 과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더 이상 이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류는 ‘AI(인공지능) 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AI는 산업, 경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혁신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AI 데이터센터 한 곳이 사용하는 전력은 수십만 가구의 소비량에 맞먹으며,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전력 공급은 AI 시대의 절대 조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다시 확인된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더해져,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 ‘AI 혁명 선도’,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복합적 난제를 현명하게 돌파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 집필진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삼중고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은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청정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자력은 24시간 중단 없이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재생에너지는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청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며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 역시 자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에 더없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원자력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주로 의존한다면, 전력 공급 불안정과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오랫동안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로 불리며 산업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70%나 급등하면서 이러한 장점은 빠르게 희석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190.4원/kWh)은 미국(121.5원/kWh)과 중국(129.4원/kWh)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의 중국, 높은 노동생산성의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산업이 ‘높은 전기요금’이라는 족쇄까지 차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펜을 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절박함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2021년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욱 거세진 기후위기와 AI 혁명의 파고 앞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라는 해법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정책 입안자들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수립의 나침반이 되고, 국민 여러분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강국’, ‘AI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희의 간절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고, 이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여는 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2025년 10월 저자 일동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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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언제나 한 시대의 기록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길잡이입니다. 이번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숭고한 의미를 지닌 책입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한 열세 분의 석학께서 오랜 연구와 헌신을 모아 이 책에 담아주셨습니다. 또한 노동석 박사님께서 귀중한 감수로 이 책의 완성도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한 분 한 분 올리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필진 문주현 · 심형진 · 윤병조 · 윤종일 · 이정익 · 이현철 정동욱 · 정범진 · 정용훈 · 정재준 · 조형규 · 주한규 · 최성민 감수 노동석 이 책은 단순한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13분의 학문적 열정과 시대적 사명이 녹아든 이 책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파고를 뚫고 미래로 나아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정책 입안자와 산업계,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는 생존이고, 미래이며,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행복에너지가 지향하는 길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특히 이번 책은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후대를 위하는 간절한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전환기에 등불을 들었던 선각자들처럼, 집필진 13분과 감수자의 이름은 훗날 이 나라 에너지 정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이 책은 곧 오늘의 우리를 지키고 내일의 세대를 살리는 선언문이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신뢰의 약속서입니다. 부디 이 책이 우리 모두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불씨,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의 문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