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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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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민법총칙 제01장 총칙 10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의 관계 10 권리의 종류 11 제02장 법률관계의 변동 12 제03장 법률행위 13 법률행위의 종류 13 법률행위의 해석 14 제04장 법률행위의 목적 15 적법성 15 사회적 타당성 16 제05장 의사표시 23 의사표시의 결함 23 진의 아닌 의사표시 24 통정허위표시 2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3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7 제06장 법률행위의 대리 39 대리권 39 대리행위 43 대리효과 45 복대리 46 표현대리 48 〔협의의〕 무권대리 52 제07장 무효와 취소 56 무효 일반 56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58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62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65 제08장 법률행위의 부관 69 조건 69 기한 72 PART2 물권법 제01장 총칙 78 본권과 점유권 78 물권의 객체 79 물권의 변동 81 물권법 82 제02장 점유와 점유권 83 점유 83 점유권 86 제03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88 등기부 88 등기의 종류 89 등기의 절차 92 등기의 효력 94 제04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101 제05장 물권적 청구권 일반 104 제06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06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06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07 제07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11 총설 111 점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112 제08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115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의 관계 11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6 제09장 물권의 소멸 119 제10장 법률규정상의 소유권 제한 121 소유권 일반 121 상린관계 122 제11장 법률규정상의 건물의 구분소유 125 구분건물 125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129 제12장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33 취득시효 총설 133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34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139 취득시효의 중단 140 제13장 기타에 의한 소유권 취득 141 선점·습득·발견 141 부합 142 주물과 종물 145 제14장 법률규정상의 공동소유 146 서설 146 공유 147 합유 154 총유 156 제15장 법률규정상의 명의신탁 157 서설 157 기존 판례이론 15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2 제16장 지상권 167 서설 167 지상권의 취득 168 지상권의 존속기간 169 지상권의 효력 170 지상권의 소멸 172 특수한 지상권 173 제17장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 176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17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79 제18장 지역권 184 서설 184 지역권의 취득 185 지역권의 존속기간 186 지역권의 효력 187 지역권의 소멸 189 제19장 전세권 190 서설 190 전세권의 취득 191 전세권의 존속기간 192 전세권의 효력 193 전세권의 소멸 196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198 제20장 담보물권 일반 199 담보물권의 필요성 199 담보물권의 성질 200 제21장 유치권 202 서설 202 유치권의 성립 203 유치권의 효력 207 채권충당방법 209 유치권의 소멸 210 제22장 저당권 212 서설 212 저당권의 성립 213 저당권의 효력 216 채권충당방법 220 저당권의 소멸 222 제23장 근저당권 224 서설 224 근저당권의 성립 225 근저당권의 효력 228 근저당권의 소멸 229 제2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1 서설 231 가담법이 적용되는 담보권의 성립 232 가담법이 적용되는 담보권의 효력 233 채권충당방법 234 담보권의 소멸 239 PART3 계약총론 제01장 계약의 총론 242 계약의 종류 242 제02장 계약의 성립 244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4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46 제03장 계약의 효력 247 동시이행의 항변권 247 위험부담과 전부·일부 불능 250 제3자를 위한 계약 253 제04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256 법정해제 256 해제의 방법 258 해제의 효력 259 합의해제·약정해제 262 해지 264 PART4 계약각론 제01장 매매 268 매매의 예약 268 매매의 성립 270 매매의 효력 274 매도인의 담보책임 276 환매 283 제02장 임대차 285 임대차의 성립 285 임대인의 의무 287 임대인의 권리 288 임차인의 의무 289 임차인의 권리 290 보증금 300 제0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302 서설 3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304 주택임대차 계약의 효과 309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12 제0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7 서설 317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320 상가임대차 계약의 효과 322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25 권리금 외 기타 329 |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부산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서강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중앙대학교 회계사 상법 특강, 한양대학교 변리사 민법 특강, 동국대학교 변리사 민법 특강을 했으며, 현재 박문각 노무사 민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상법 전임, KG에듀원 경영아카데미 세무사 민법·상법 전임중이며, LG 인화원 민법 전임 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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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12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330쪽 | 174*246*30mm
- ISBN13
- 9791162675274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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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출간됩니다. 문제풀이 강의 때 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5.11.17.. 김묘엽 배상 --- 본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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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극복하고 합격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 민법의 신(神) 김묘엽 교수가 설계한 가장 체계적인 민법 로드맵"
민법은 단순히 외워야 할 과목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핵심 과목입니다. 『위패스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서』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흥분과 쾌감으로 바꾸고자 하는 김묘엽 교수의 강한 소명 의식에서 탄생했습니다. 본서는 '법적 분쟁 예방'과 '논리적 사고 함양'이라는 법 공부의 근본 목표에 충실하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민법 학습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출 문구와 조문 중심의 체계적인 구성은 수험생들이 방대한 민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합격이라는 명확한 터닝 포인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김묘엽 교수의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인 정리 습관'이 집약된 이 교재는, 여러분이 겪는 수험의 모든 과정을 가장 효율적이고 값진 성취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