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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FT 정주형 형법 객관식 정리 X노트

개정4판

정주형 편저

더나은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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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FT 정주형 형사소송법 객관식 정리 X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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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머리말 형법 NFT 교재 시리즈의 마지막이 X노트이다. 필자는 X노트 시리즈를 통해, 유사지문과 비교지문, 최신판례등을 정리하고 복잡한 이론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X는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스페셜을 뛰어넘는 최고의 등급을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 본서는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수험생들의 학습의 마지막이 되고 수험효율을 최대화·최적화에 이르는 최고등급의 비법서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필자와 함께 형사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자부심이자, 가장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핵심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수험서임을 자부한다. 2026년판에는 단순 암기가 필요한 형벌론을 텍스트로 별도 정리하고 최신판례를 추가하다보니 부득이하게 30페이지 정도가 증보되었다. 2. 본서의 특징 ⑴ 비교지문과 유사지문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배치 본서는 독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지문을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스토리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고 요약내용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뛰어나고 학습을 이어갈수록 지식이 쌓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비교지문과 유사지문을 정리함으로써, 실수없이 판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변호사시험, 국가직, 법원직, 경찰직등 최신기출지문의 철저한 분석 및 반영 최근 각종 국가직 기출문제의 화두는 교수출제이고, 난이도의 상승이다. 모든 국가시험을 변호사시험을 출제하는 교수진이 출제하고 있다. 최근 판례만을 출제하였던 법원직 시험마저, 판례와 조문을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될 만큼 변호사시험의 방향과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군수사직 시험에 이르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고 오인 가능한 지문들도 요소요소에 배치함으로써 실전 시험 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였다. ⑶ 형법이론 문제의 체계적 정리 최근 형법이론은 법원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렬에서 상당부분 출제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국가직, 군수사직의 경우 형법이론의 형법점수를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되었다. 본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형법이론을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하고 있다. 특히 본문과 예제, OX, 기출의 조화는 형법이론을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제시한다. ⑷ 2025.11.6.까지의 최신판례지문의 정리 2025년 11월 6일까지의 최신판례를 철저히 수록하여 진도별 모의고사나 최종마무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최신판례를 철저히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3. 법원직렬 수험생관련 당부의 말 법원직렬의 경우에는 형법이론이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본서는 부득이 형법이론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국가직, 군수사직을 모두 한방에 대비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법원직렬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국가직이나 군수사직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별도의 교재를 보는 것은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법원직과 국가직, 경찰직, 군수사직, 법원행시, 내부승진시험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까지 모든 형법 객관식 시험을 아우르는 통합교재로 구상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사무직 수험생들은 법원직렬 시험을 위한 한도 내에서는 이론문제를 배제하고 학습할 것을 권한다. 4. 맺으며 출간이후 많은 독자들의 응원의 글이 있었고, X노트를 통해 효율적인 최종마무리를 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필자는 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4판의 마무리에 매진을 하였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독자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독파함으로써 합격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고대해 본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 해준 도서출판 「더나은」의 박범성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11.12. 필자 정주형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 1.
죄형법정주의 1

제 2.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34

제 4.
범죄론 서설 41

제 5.
부작위범 50

제 6.
인과관계 60

제 7.
구성요건적 고의 67

제 8.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81

제 9.
위법성론 97

제 10.
책임이론 123

제 11.
예비·음모와 미수론 145

제 12.
공범론 166

제 13.
죄수론 208

제 14.
형벌론 234

제 15.
생명·신체에 관한 죄 261

제 16.
자유에 관한 죄 277

제 17.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311

제 18.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345

제 19.
재산죄 354

제 20.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41

제 2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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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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