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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우리의 소유는 정당한가요? 헨리 조지: 혹시 건물주를 꿈꾸나요? 표트르 크로포트킨: 잊지 마세요. 만물은 서로 돕는답니다 칼 폴라니: 시장은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 갔을까 찰스 아이젠스타인: 교환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선물했어요 로버트 오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공동체를 몽상합니다. 샤를 푸리에: 팔랑스테르에서 만나요 2. 자본주의는 왜 불편했을까? 앙리 드 생시몽: 시스템 안에서, 혼자일 수 없어요 카를 마르크스: 소외를 소외시켜야 합니다 소스타인 베블런: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로자 룩셈부르크: 움직인다 실천한다 혁명한다 미셸 푸코: 경쟁이 싫다면, 죽음을 각오하세요 하워드 진: 나는 중립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로버트 스키델스키: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나요? 3. 피할 수 없었던 폐허, 제국과 독점 그리고 폭력들 프리드리히 리스트: 선진국은 반도체만 만들고 후진국은 물고기만 잡아야 하나요? 폴 스위지: 독점자본의 욕망은 전쟁으로 향하고 체 게바라: 이기심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란츠 파농: 폭력은 내탓도 네탓도 아닙니다. 토마스 상카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 제국주의가 4. 빈곤과 불평등의 수레바퀴 아마르티아 센: 성장은 누구 덕분인가요 군나르 뮈르달: 부(富)도, 빈곤도 눈덩이처럼 커져요 장 지글러: 지금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 소비하는 기쁨과 일하는 괴로움 사이에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내가 제일 가난해요. 내가 제일 불행합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빼앗는 기술은 민주주의도 삼켜버리지 에스테르 뒤플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뤼트허르 브레흐만: 가난은 결함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5. 설계를 위한 모색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 국가는 국민의 집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당신은 케인스주의자인가요? 윌리엄 베버리지: 다니엘씨, 혼자서 모자를 쓸 수 있나요? 올로프 팔메: 복지의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 버니 샌더스: 그들은 왜 덩치를 키울까? 엘리자베스 워런: 이제 기업도 책임 있는 시민이 되세요 제러미 코빈: 공공의 것으로 남기기, 지키기 필리페 판 파레이스: 공정하게, 기본소득으로 나눌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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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재산권을 자연권이라고 주장했던 로크를 따르더라도 사유재산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 놓은 상태에서만 인정되고, 누구라도 자신의 생활에 유용할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 모든 소유가 무조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 간단한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소유가 인정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소유는 제한돼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지적 토양이야말로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여는 기반이 될 것이다. --- p.20 헨리 조지 인류의 역사는 땅 위에서 이뤄졌다. 땅을 지배하는 자는 그 땅 위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연 자연의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인 인류가, 자연 그 자체의 기반인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 p.28 표트르 크로포트킨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은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크로포트킨에 따르면 인간은, 아니 더 나아가서 생물은 이기적으로 생존경쟁을 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 상호부조, 즉 서로 돕고 사는 유전자를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물론 동물들끼리도 가끔 경쟁을 한다. 하지만 경쟁은 생명체의 본질이 아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경쟁을 통해 남을 짓밟을 때보다 서로 돕고 살 때가 훨씬 많다. --- p.34 칼 폴라니 “자유방임 시장경제는 인류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 계급이 창출한 계획의 산물이다” --- p.40 찰스 아이젠스타인 자본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태초에 시장과 교환이 있었으니 후세에 자본주의가 번창하였다”로 서술한다.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살펴본다면 그 기록은 “태초에 사랑하는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 선물의 마음이 오늘의 인류를 이끌었다”로 수정돼야 한다. --- p.47 로버트 오언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면 사람이 되고, 짐승으로 대하면 짐승이 된다. 백인 주류 사회가 흑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범죄자로 대했기에 그들이 범죄자로 성장했을 뿐이다. --- p.58 샤를 푸리에 푸리에가 등장하기 전까지 경제학에서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경쟁을 통해 남을 쓰러뜨리려는 존재’로만 해석됐다. 하지만 인간이 과연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이기만 할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반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존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 p.65 앙리 드 생시몽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치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빈틈없이 처리해야 사회가 유지된다면 이런 산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일까? 생시몽의 대답은 “우리 모두 연결돼 살고 있으니, 나를 대신해 무언가 다른 일을 해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살자”는 것이다. --- p.71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꿈꿨던 세상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해방되는 세상이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부품화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과 자격을 되찾는 세상을 꿈꿨다. --- p.79 소스타인 베블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나 힘겨운 일상생활에 모든 힘을 빼앗기는 사람은 내일 이후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보수적이다. 이것은 유한계급이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품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수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p.86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과 룩셈부르크의 결정적인 견해 차이는 민주주의를 대하는 관점이었다. 레닌은 혁명을 위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반면, 룩셈부르크는 오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혁명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었다. --- p.90 미셸 푸코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과거에는 시장 논리로 결코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 예를 들면 육아, 교육, 의료, 환경, 안전 등 모든 영역을 통제한다. 그래서 옛 자유주의 시대 인간은 노동시간에만 통제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인간은 인생 전체를 통제받는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상황에 경쟁의 논리를 강요받는 것이다. --- p.96 하워드 진 기차가 불평등이라는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다. 누군가는 그 기차를 멈추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지배자들은 그 기차가 불평등의 세상을 향해 더 빨리 달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기차를 달리게 하느냐, 멈추게 하느냐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판에 누군가가 기차 위에서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중립입니다”라고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은 곧 불평등을 향해 폭주하는 기차더러 “더 빨리 달리세요”라고 응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p.101 로버트 스키델스키 부탄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탐욕에 기대는 것도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스키델스키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가?”로 바꿔놓았다. --- p.109 프리드리히 리스트 후진국 마트에 가보면 치약은 대부분 콜게이트 등 선진국에서 수입한 것들만 팔린다. 후진국에 치약 만드는 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후진국이 치약 하나 만들 기술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든 자국의 힘으로 치약을 만들려고 했을 때 생긴다. --- p.119 폴 스위지 독점이 심해질수록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견해와 달리, 스위지는 독점자본이 전쟁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 그 생명을 연장한다고 해석했다. --- p.124 체 게바라 게바라는 자본주의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이 인간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말살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게바라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도덕적 인센티브’ 라는 개념이었다.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엄청난 돈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과가 사회와 인민들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는 도덕적 명예를 수여한 것이다. --- p.130 프란츠 파농 파농은 유럽의 백인들을 향해 ‘폭력 항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수평폭력의 원인인 제국주의의 수직폭력을 제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었다. 파농은 “식민주의는 생각하는 기계도 아니요 이성을 갖춘 신체도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며, 더 큰 폭력 앞에서만 항복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 p.135 토마스 상카라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을 이끈다는 발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도 민주주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 긴 일이었다. 과감하게 권력을 민중들에게 이양하고, 아래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시민조직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 이것이 더뎌 보 일지는 몰라도 지속가능한 진보사회의 참모습이다. --- p.141 아마르티아 센 센에게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이들의 인생이었다. ‘모두가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서는 평균치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빈곤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 p.153 군나르 뮈르달 차별은 빈곤을 유발한다. 문제는 이 차별이 단발적으로 빈곤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차별과 빈곤은 원인과 결과로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누적적으로 쌓인다. 가난하니까 차별을 받고, 차별을 받아서 더 가난해진다. 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면 빈곤이 확대되는 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뮈르달의 주장이었다. --- p.158 장 지글러 인류의 10%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현실의 원인은 자본의 탐욕 탓이었다. 금융자본과 곡물자본이 희희낙락하며 벌어들인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수억 명에 이르는 민중들의 목숨 값이다. --- p.167 로버트 라이시 우리는 하루 1시간 쇼핑하는 소비자로는 매우 행복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하루 열 시간 넘는 살인적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소비자로서 풍요롭지만 그 때문에 노동자로서 피폐한 우리의 모습을 라이시는 ‘부유한 노예’라고 불렀다. --- p.175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호지는 세계화의 대안으로 ‘보살핌의 경제학’을 제시한다. 착취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는 경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남을 보살필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다. --- p.181 야니스 바루파키스 바루파키스의 이야기처럼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평화롭게 살던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원주민들은 남을 죽이면서까지 무언가를 빼앗을 이유가 없었다. 기후는 어떤 인종을 우월하게 만들고 어떤 인종을 열등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인종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어떤 인종을 평화롭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가 근대국가의 징표라고 믿는 수많은 기술들은 사실 탐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술, 혹은 착취를 위한 기술이었다는 이야기다. --- p.186 에스테르 뒤플로 가난을 해결하려면 가난의 한복판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경제학의 시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꽂혀 있어야 한다. 숫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p.193 뤼트허르 브레흐만 “가난은 사람들이 멍청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교육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나? 가난은 사람들의 자신감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왜 심리 치료를 하나? 빈곤은 빈곤 그 자체를 건드려야 해결된다. 컴퓨터 속도가 다운된 것은 메모리의 문제다. 그러면 메모리를 늘려야지 우리는 왜 소프트웨어만 만지고 있을까?” --- p.199 에른스트 비그포르스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바로 가정을 확대한 것이다. 가족끼리는 이기적이지 않다. 가족끼리는 노부모를 돌본다. 가족끼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한다. 이것이 가족이라면, 국가는 바로 그런 가족 같은 국가여야 한다. --- p.209 존 메이너드 케인스 케인스는 공급, 즉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경제학의 틀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를, 공급이 아니라 수요자를 중심으로 경제의 틀을 재편할 것을 권했다. 하다못해 “빈 병에 돈을 넣어서 탄광에 묻은 뒤 나눠주라”는 그의 주장은 경제의 핵심이 생산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 p.216 윌리엄 베버리지 베버리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영국의 뼈대를 한 권의 책에 다 담고자 했다. 그 책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지의 바이블’로 불리는 『베버리지 보고서』였다. --- p.222 올로프 팔메 돈을 위해 정의를 버리면, 인간은 경제에 종속되고 시장이 인간을 지배한다. --- p.230 버니 샌더스 재벌들이 망하기에 너무 크다면, 재벌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재벌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 p.236 엘리자베스 워런 “기업은 이제 도덕적 책임을 다할 때가 됐다. 기업은 사회적 계약에 따른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기품 있는 시민으로 행동해야 한다.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소시오패스(sociopaths)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 p.242 제러미 코빈 코빈의 경제정책을 영국에서는 ‘코비노믹스(corbynomics)라고 부른다. 코비노믹스가 지향하는 바는 여러 갈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다시 공영화하는 것이다. --- p.250 필리페 판 파레이스 자본이 박탈한 실질적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은 자본이 멋대로 설계한 우리의 인생을 되돌려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은 자본이 설계한 인생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나에게 부여한 삶을 거부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 p.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