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무엇을 사적 영역에 넘길지 결정하는 일은 시장이 아닌 공공의 몫이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학적 정의상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시민은 그것을 공공재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교육, 깨끗한 물, 공정한 재판, 백신과 같은 공적 가치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재화를 특별히 다룬다. 그것들이 각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반대로 누군가를 배제하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공공재, 다시 공공선을 위하여」 중에서

지난 몇 년 사이 어느 순간부터 공립학교(public school)는 ‘정부학교(government schools)’로 불리기 시작했다. 2016년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교육정책을 드물게 언급할 때마다 이 표현을 반복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2020년 연두교서에서는 그 표현이 훨씬 더 날카롭게 쓰였다. 그것도 단순히 정부학교가 아니라, 언제나 “실패한 정부학교”였다. 트럼프는 소규모지만 열성적인 티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 단체와 보수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언어를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립학교”라는 표현을 버리고 오직 “정부학교”라고만 부르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비아냥 섞인 표현이었지만, 점차 퍼져 나갔다.
--- 「민영화의 짧은 역사」 중에서

2010년, 영리 목적의 식품 검사 기관인 AIB 인터내셔널은 아이오와주의 한 달걀 농장을 검사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성과 인증(Recognition of Achievement)’을 수여했다. 그러나 CDC가 전국적으로 살모넬라균 집단 발생을 확인하고 역학조사 끝에 이 달걀 농장을 지목하자, FDA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미국인 약 2,000명을 중독시키고 10억 개가 넘는 달걀을 리콜하게 만든 이 공중보건 대참사의 원인이 너무도 쉽게 드러났다. 바로 높이 약 2.4미터에 달하는 닭 분뇨 더미, 쥐가 파놓은 굴과 배설물,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더기(산 것도 죽은 것도 포함)”였다.
--- 「공중보건의 민영화와 병드는 사회」 중에서

2015년 캘리포니아주 가뭄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책임감 있게 물 사용을 줄였고, 그 결과 수도 요금이 내려갔다. 그러나 애플밸리에서는 절약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으로 돌아왔다. 고등학교 교사 랜스 안트(Lance Arnt) 같은 주민들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잔디밭까지 걷어냈지만, 되레 5퍼센트의 할증요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파크 워터의 CEO는 알기 쉽게 상수도 업계의 “현실”을 설명했다. “판매 단위가 줄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뒤에 있는 현실은 달랐다. 파크 워터는 가뭄일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요금을 올렸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구실이라면 무엇이든 충분했다.
--- 「“그저 요금을 내도록 하면 됩니다”」 중에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식으로 보면 민간기업은 다른 누군가의 자산을 책임지려 하지 않지만, 민관 파트너십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아 돈을 회수한 뒤 떠나면 된다.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줄고 유지비가 늘어나는 자산을 떠안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부지 위에 세워진 민자도로 운영자는 60년 동안 통행료를 거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은 고객을 잃거나 태만으로 소송당하지 않을 만큼만 해당 기간 도로를 관리한다. 동시에 얼마나 최소한으로 유지보수를 해도 되는지 계산한다. 도로가 새것일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년이 끝나갈 무렵이면 일부 문제는 그냥 방치한다. 그것은 결국 공공에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들의 수익성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 「누가 경제의 운명을 쥐는가」 중에서

리프트와 우버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은 세련되고 개인주의적이며, 비노조적이고, 대체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꿈꾸는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합리적 시장을 믿는 이들에게는 기묘한 선택일 수 있다. 두 회사는 수익성이 없고,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과대선전 장치’에 가깝다. 투자자들은 부진한 IPO 성적을 통해 이들의 사업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는 각각의 운행이 사실상 투자자들의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회사들은 승차 건수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대중교통의 승객을 흡수해 버스와 기차를 밀어 내는 것을 “거대한 시장 기회”로 삼고 있다.
--- 「이동하고 연결될 권리」 중에서

정치인들과 민간부문은 민영화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그 진짜 목적은 민주적 통제를 서서히 해체하려는 데 있다. 민영화가 실제로 저렴하지도 빠르지도 더 낫지도 않더라도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만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민영화의 실패는 감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공이 다시 통제권을 쥐도록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명성은 대개 민영화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다. 개방성은 이 움직임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 「계약이 지배할 때」 중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상대편에 선 기업들은 대체로 시민들이 바라고 지속 가능하다고 여기는 방향과는 거꾸로 간다. 이 기업들은 도로에 더 많은 차가 다니고, 더 많은 주차 공간이 생기며, 대중교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민간 상수도 기업은 물을 더 쓰고 덜 절약하길 바라며, 심지어 물을 아끼는 데에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민영화된 쓰레기 처리 기업들은 더 많은 쓰레기를 원한다. 쓰레기 처리에 특화된 민간 기업이 더 많은 폐기물과 낭비를 바라게 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민간 소각장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 「빛을 잃은 민주주의」 중에서

교도소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정치에 관여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의 사회적 의미를 왜곡해야 하고, 수감자들이 대개 소수인종이라면 더 유리하다. 그다음에는 로비를 해야 한다. 지오 그룹의 기업 관계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행위를 범죄화할지 여부, 형량, 개인의 수감이나 구금의 근거와 기간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업계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 꽤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주로 더 긴 형기를 옹호하고 민간 교도소 기업에 계약을 몰아주는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 「자유에도 가격표가 있다」 중에서

그렇다. 모두가 이바지한다. 대공황 시기의 실업자들은 전쟁에 나섰고, 전후 유럽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냈으며, 대기업이 막대한 부를 쌓도록 노동했다. 이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 기대할 권리가 있었다. 오늘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임원과 투자자들이 거대한 부를 이루는 데 공헌하면서, 이틀 배송이나 대형 마트의 최저가 혜택 같은 편리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은 이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부정한다.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을 받는 한 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 돌봄의 노동은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터에서 부상을 입고 장애 급여에 의지하게 된 사람들은 기생충 취급을 받는다. 우리가 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기여한다.
--- 「가난을 벌주는 사회」 중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담보 잡히거나 은행을 배 불리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숫자로 따질 수 없는 혜택이 된다. 민간기업과 투자은행이 사회적 안전망을 수익화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공공재를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멀리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담론을 새롭게 짜야 한다. 지금처럼 불평등이 단지 돈의 문제이고, 어떤 이들이 그저 돈을 벌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치부하고, 본래라면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들을 더 짓누를 로드맵을 가진 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 「모두의 빈곤을 재촉하다」 중에서

이 모든 것은 학교 선택제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터 스쿨의 문을 지원자(와 추첨에 당첨된 학생) 모두에게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 학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에게 ‘선택’이란 곧 그들이 자기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아이들과 가정을 고른다는 뜻이다. 이들은 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한다. “한 치수 옷이 모두에게 맞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 방식에 맞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생상’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일반 공립학교가 받아줄 것이다.” 공립학교가 이들이 거부한 아이들을 떠안는 하치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 「분리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다」 중에서

버지니아대나 캘리포니아대 시스템이 이런 학술지 구독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결국 당신과 내가 그 비용을 냈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위해 들어간 노동비용을 이미 부담했듯이 말이다. 우리는 세금으로 이 기관들에 재정을 지원하고, 그 재원은 연구도서관 운영과 학술지 구독에도 쓰인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영리 학술 출판사들에 또다시 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우리가 자금을 댄 연구성과를 되팔고, 그 연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용을 댄 편집 과정을 거쳐 심사된다. 독일의 대형 민간은행 도이체 방크는?자본주의와 이윤추구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관임에도?이 체계를 두고 “기이하다(bizarre)”고 표현했다. 그들이 지적한 이 “세 번의 지불(triplepay)” 구조란 다음과 같다. “국가가 대부분의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의 질을 검증하는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며, 결국 그 결과물을 다시 구매한다.”
--- 「한 가지 ‘지식’을 세 번 구매하는 법」 중에서

전문 기상학자들은 이런 행태를 싫어한다. 예컨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기상 전문기자 제이슨 새머노(Jason Samenow)는이렇게 지적했다. “아큐웨더는 가치가 입증된 적이 전혀 없는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그것이 유용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워싱턴대학교 대기과학 교수 클리프 매스(Cliff Mass)도 이렇게 잘라 말했다. “이런 예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한계와, 2주 뒤 날씨가 결국 1주 뒤 날씨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있다. 주간예보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도, 오차가 2주 예보에서 더 커지고,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미국지구물리학회(AGU)에 글을 기고하는 기상학자 댄 새터필드(Dan Satterfield)는 이렇게 단언했다. “이런 짓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아큐웨더 앱이 깔려 있다면, 과학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걸로 바꾸길 추천합니다.”
--- 「‘날씨’를 팔아넘기다」 중에서

독점권을 연장하는 수많은 전술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다. 해치-왁스만 법이 특허 갱신의 작은 틈을 열자, 제약사들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전형적인 방식은 약물 자체, 제조 공정, 또는 전달 방식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고 이를 구실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출원만으로도 연방 차원의 보호가 발동되기에, 제약사들은 수십, 수백 건을 반복적으로 제출한다. 브랜드 제약사들이 인기 의약품을 ‘에버그린’ 상태로 붙잡아두려는 규모는 압도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상위 12개 브랜드 의약품이 각각 평균 125건의 특허출원과 연관돼 있었다. 이는 평균 38년의 특허 보호를 시도하는 전략으로, 법이 허용하는 기간의 거의 두 배였다. 미국 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의약품인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Humira)는 무려 247건의 특허출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는 제네릭 경쟁 없이 39년을 버티려는 기업의 계획을 보여준다. 2002년 이후 휴미라의 가격은 144퍼센트나 상승했다.
--- 「소멸된 특허가 되살아나는 법」 중에서

“희한하게도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를 제대로 옹호하는 사람이 없다.” 언론인 마이클 토마스키(Michael Tomasky)의 말이다. 상황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반대 진영의 지속적인 공격에 맞설 만큼 충분히 단호하거나 신속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공격에는 결과가 따른다.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의 윌리엄 J. 번스(William J. Burns) 회장은 『애틀랜틱』에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지도자들이 계속 공공서비스를 깎아내리고, 정부 기관을 텅 비우며, 애국적인 시민들을 문화전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관료제는 점점 표류하고 제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민과 국가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의 진단과 처방은 전적으로 옳다. 공격은 멈춰야 한다. 2021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한 날)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다.